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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323호] 국가보안법이 짓밟은 남북경협사업가의 꿈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87회 댓글수 0건

[기고] 

국가보안법이 짓밟은 남북경협사업가의 꿈


장경욱 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평양의 코리아 인공지능센터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소속의 수많은 IT 기술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형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한국시장과 세계시장의 석권을 노렸던 한 남북경협사업가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그는 4.17 판문점 선언 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첫 구속자가 되었다. 


검찰은 북 IT 기술자들과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통신연락’이고, 그 중 2013년경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인공지능형 감시카메라 테스트 관련 부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자진지원 군사기밀 누설’이며, 북 IT 기술자들에게 프로그램 개발비를 준 것이 ‘국가보안법위반 편의제공’이라고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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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IT 기술자를 대남공작원으로 규정하는 공안기관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든 이유가 가관이다. 북 IT 기술자들은 대남공작부서 소속으로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설치 등 사이버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이므로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이버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북 IT 기술자들에게 지급한 개발비는 대남공작사업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동족대결의 병적 증세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증거도 없고, 합리적 논거도 전혀 없는 무개념의 지랄발광이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오로지 반북 적대와 혐오에 기반한 종북몰이 공포의 조장뿐이다. 그 공포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북과의 접촉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북과의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위한 이메일 접촉을 시비 걸며 국가보안법 종북몰이로 남북경협사업가를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고 처벌하고자 하는데서 초래된 것이다. 분단냉전체제를 기반으로 반북 종북몰이로 기득권을 사수해온 극우보수세력의 힘과 영향력이 공포의 근원이다. 


그가 남북경협사업을 위해 10여년 접촉한 북 IT 기술자의 소속이 김일성종합대학교 첨단과학연구원 정보기술연구소장이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북 IT 기술자는 동시에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공작원이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북의 이중적 지위 운운하며 북은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고 해석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신분열증 증상이다.

 

북을 방문하여 북 IT 기술자가 소속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거나 만날 예정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남측 인사들은 지금까지 테러를 당하거나 포섭된 바도 없다. 그러한 위험도 전혀 없으니 앞으로 또 만나러 가는 것이다. 북의 사이버 테러 운운하는 공소장은 그를 희생양 삼아 국가보안법 지배체제에서 신음하는 국민을 더욱 옥죄고 북을 악마화 하기 위한 국민 세뇌 겁박용 엉터리 공포소설임이 틀림없다. 


공소장에 의하면 일개 남북경협사업가가 7년여 기간 북 IT 기술자들에게 지급한 개발비가 북의 대남공작사업 등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단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의 무법 무대포와 똑같다. 탄핵당한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의 자해 개그용 대본을 다시 보는 것 마냥 황당무계하다.


소액 개발비가 대남공작사업에 이용된다고?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4712억원 편성한 정부 수사는 왜 안하나검찰 주장대로라면 국가보안법과 판문점 선언 이행 양립할 수 없어남북경협 활성화 위해서라도 공소 취소해야

그가 지급한 개발비가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된다며 국가보안법 편의제공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공안검찰이다. 그 공안검찰이 속한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하였다. 


일개 민간인이 지급하는 소액의 개발비가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이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공안검찰이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될 정부 예산을 편성한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개발비의 대남공작사업 사용 운운하는 국가보안법 공소장과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의 정부 예산 편성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그에 대한 공소장은 종북몰이용 허구의 산물로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필연적으로 모순을 낳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정부로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지금 당장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 공소를 취소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등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공소의 취소는 지체 없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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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미 확보한 자료면서도 군사기밀 누설 거짓말정말 군사기밀 누설 있었다면 입찰 중단 조치 왜 취하지 않았나

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자진지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 또한 완전 날조요, 사기다. 북 IT 기술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는 입찰 참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은 사업제안서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형 감시카메라 테스트 관련 부분 내용뿐이라 군사기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에 대한 공소장은 방위사업청 입찰 참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극히 일부 내용으로 군사기밀이 누설되어 아군의 경계능력이 노출되어 적군의 침투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소위 ‘뻥’을 치고 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입버릇처럼 하던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과 같다. 


‘뻥’을 쳐서라도 국민을 기망하여 공포를 조장하고 세뇌시키고자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되는 악행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보안경찰은 그가 이메일로 북 IT 기술자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2013년 그 당시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가 북 IT 기술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전부 확보하였었다. 

따라서 당시에 아군의 경계능력이 노출되는 군사 기밀의 누설이 있었다면 보안경찰은 방위사업청으로 하여금 사업의 입찰을 바로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그를 당시에 체포, 구속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 방위사업청 사업 입찰은 전혀 변경되지 않은 채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낙찰된 업체가 사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누설된 군사 기밀이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다. 


보안경찰은 그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집행 후에도 계속 5년여 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고 그 이행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가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경제협력으로 기획하고 개발해 온 인공지능형 영상인식 기술이 세계적 반열에 올랐다. 평양에 남북 합작의 코리아 인공지능센터의 건립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때에 국가보안법은 배고픔에 주린 야수처럼 그를 덮쳤다. 


보안경찰은 판문점 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실적 쌓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소위 먹잇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장기간의 내사가 헛물만 켤 위기에 처했다. 무리수를 두었다. 그를 체포한 보안경찰은 뒤가 구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두려웠다. 결국 그를 구속시키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짓 증거를 날조하여 허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범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보안경찰은 증거를 조작하여 허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관의 개인 실수인 양 범죄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작이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이래 허위와 기만, 조작과 날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악법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더 혐의 조작과 증거 날조가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 더욱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국가보안법은 남북경협사업가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판문점 선언의 줄기찬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결실로 가득 차야 할 이 가을이 왠지 불안스럽기 그지없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할 때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신음하며 숨 죽이고 살 수는 없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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