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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323호]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53회 댓글수 0건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운영위원장


국제정세 개관 2 (6월 ~9월)

2018. 09. 19


주요 정세 흐름

-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2차 조미정상회담 전망

- 러․중의 굴기와 전략동맹 복구

- 동요하는 EU와 러시아의 구심력

- 시리아 전쟁 종결과 중동 안정화 시나리오

- 남북중러의 접근과 일본의 선택

- 달러 기축체제의 쇠퇴


☐ 1945년 이후 신대륙 미국이 구대륙 유라시아를 분할 지배했던 세계질서가 전면적으로 요동, 분단체제를 주조했던 세계체제가 근본적인 이행기에 진입


* 대서양을 마주한 구/미가 분열, 미국으로부터 유럽이 자주성을 획득해간다. EU에서 미국의 뜻을 대변했던 영국은 이탈했다(브렉시트). 반면 서유럽과 러시아/동유럽이 근접

* 군사적으로도 NATO에서 자유로운 유럽통합방위군 창설, 달러와 연동되지 않는 유럽 독자의 금융결제시스템 모색, 러-유럽 에너지 연결망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가동

* 동서유럽 냉전의 유산인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독일/프랑스와 러시아의 합작으로 해결

* 이란 핵합의에서도 미국만 빠져나가는 형국*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재건 또한 러시아와 중국, 인도의 합작으로 진행


* 독일, 러시아, 터키, 이란, 인도, 중국이 모두 19세기 이전의 지역질서 재건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들 간의 연합/연대/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통합/재통합에 합류

* 신대륙이 구대륙에서 독립했던 18세기(1776) 이래 작금은 구대륙이 신대륙에서 독립하며 신/구 대륙 간 재균형을 달성해가는 대반전의 형세

* 구대륙의 재활/재건/재생 운동과 신대륙의 이탈 선언(America First = 트럼프 독트린 = 21세기 판 먼로 독트린)이 오묘하게 합세 _ 이병한 원광대 교수 <프레시안>


☐ 시리아

* 반군, 시리아 정부와의 화해 협상을 지지하는 민간인 100명 이상 구금

☞ 8월 초 러 중재에 응한 알카에다 협상파, 강경파 알 카에다에 처형 당해 중재 실패

* 화학무기 연극 위해 어린이 40여 명 납치, 염소 화학물질 HTS 무기저장소에 배달, 30명 화이트헬멧 합류, '동방의 사자' 테러조직은 팔미라에서 별도 테러공격 준비

☞ 화이트헬멧의 가짜 화학무기 공격 연출과 촬영 끝나, 서방TV 공개 임박... 연출 거부한 현지 공립병원 의사, 반군 테러조직 알누스라 고문 살해 당해

☞ 러시아, 이들립에서 화학무기 도발 허용하지 말 것을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촉구

* '긴장완화지대' 이들립 : 알카에다에 뿌리를 둔 HTS가 60%, 친터키 반군이 30% 통제... 반군 및 가족 10만 명을 포함해 300만 명 거주

* 미 B-1B 폭격기와 USS Sullivans, 페르시아만과 카타르 공군기지 도착 ☞ 러시아 정찰선, 미국의 시리아 공격 가능성에 대비 지중해 진입

* 시리아군, 이스라엘 전투기 공습 중 방공포 오폭으로 러시아기 격추, 15명 사망


* 외교장관 무알렘 "미국의 존재는 수천 시리아인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정부군에 테러분자들이 포위될 때마다 보호하며 구원해주었다. 미국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시리아 위기를 지속되게 하려는 것"

☞ 맥그루크 미 중동특사, "이들립은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 자와히리와 직접 연결된, 9·11 이후 알카에다가 확보한 가장 큰 안전처이다. 큰 문제" 고백

☞ 론폴 전 미 하원의원, 알카에다 보호 중단 촉구 "트럼프 행정부, 중동 목표 촉진 위해 알카에다와 ISIS 두 극단주의 단체들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결정... 이란의 정권교체를 위해 예멘 내전에서도 알카에다 도와"

☞ 미 '9·11테러' 17주기 추모식… 트럼프 "안전 위해 무엇이든 할 것", 매티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거짓 종교'로 위장한 증오는 승리하지 못한다"

☞ 가바드 미 의원 "트럼프와 펜스, 알카에다의 9·11 공격 추념 연설을 하면서 동시에 이들립 알카에다의 보호자로 행동... 러시아와 시리아가 알카에다를 공격하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시리아 정부, 7년 만에 지방선거 치러


*** 화이트 헬멧 : 2013년 영국 첩보기관 요원(전 영국육군)인 제임스 르 메즈 창설, IS 알카에다의 별동대. 미영 첩보기관이나 영 외무성, 미 국무성 지원으로 누명전쟁 구도 만들기

조작(총 72회 화학무기 공격 조작 의혹)

*** 네덜란드 "시리아군이 곧 승리할 것...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그룹을 포함한 시리아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결정" ☞ 화이트헬멧에 1천4백만달러 등 8천만달러 지원


☐ 이란

* 2년 복역 이란계 영 여성에 귀휴 허용... EU, 이란에 230억 지원

* 하타미 "시리아 영토 유지에 노력할 것... 양국 협력, 내전 이후 재건을 위한 단계로 진입", '군사협력과 시리아 재건 협력에 관한 합의문' 서명

* "미국의 이란 제재, 경제적 침략·교살 시도에 강력히 저항할 것"

* 하메네이 "트럼프 정부, 공공연히 이란을 위협하는 뻔뻔하고 적대적인 자들... 어떠한 수위의 협상도 없을 것"


☐ 이스라엘

* 총기소유 제한 완화 "60만명에 소유 허용"

* 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발포 "3명 사망·248명 부상", 3월 이후 최소 178명 살해   


☐ 터키

*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미 경제제재, 세계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역과 지역(중동) 안정에 타격을 줄 것"

* 에르도안 "그들이 테러조직으로, 반역자 떼거리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경제를 무기로 쓰고 있다", "미국이 합의한 120대의 F-35 공급을 안 한다면 다른 데서 받거나 자체 생산할 것... 러 S-400 도입도 앞당길 것"


☐ 러시아

* 무역 결재수단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다른 대안 찾아야... 최대한 빨리 할 것"

☞ 러 금융시장위원회 악사코프 의장 "달러 배제, 세계적 추세 되어야... 러 경제의 달러 의존도, 3~5년 내에 완전히 끝낼 수 있어"

* 9월 17일 푸틴-에르도안 소치 회동, 이들립 비무장지대 설립 합의 

☞ 로하니 "미군, 시리아에 불법 주둔... 침략을 촉진하고 테러정권 지원"

☞ 러 유엔대사, 유엔에 이들립 테러분자들 무기 공급처 조사 요구

* 라브로프 "HTS(자바트 알누스라), 유엔과 미국에 의해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된 세력... 종기 제거해야"

* 러, 지중해에서 1991년 이후 첫 해군과 공군(공중우주군) 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 나진항을 통한 제3국으로의 석탄 수출 재개

* 푸틴 "일본과의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제조건 없는 평화협정 체결 제안 ☞ 아베 "살아있는 세대가 전후 상황을 완전히 제거할 책임 있다"

* '동방-2018' 군사훈련 종료, 1981년 이후 최대 규모 "병력 30만명, 군용기 1천대 이상, 전차와 장갑차 3만6천대, 군함 80척 동원"... 중국·몽골 병력 2만5천명 투입


☐ 미국

* 국무부, 미 시민권자의 북 방문 금지령 1년 연장 "승인 받아도 유서 작성해야"

* 트럼프 "WTO가 태도 개선하지 않으면 탈퇴할 것" ☞ 블룸버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근간 흔들어... 미중 무역전쟁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큰 영향 미칠 것"

* 트럼프, 11월 아세안·APEC 정상회의 불참


☐ 트럼프 “군산복합체를 깨려는 두 방면의 전략”

* 클린턴-부시-오바마 집권 23년 간 이슬람 9개국 침략, 1천1백만명 살상

* 미국이 누명에 의한 개전 후 국제신용을 잃은 최대 사례는 2003년 이라크 침공. 군산과 네오콘은 세계 각지에서 누명적인 전쟁명분을 만들어 왔다.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은 그 누명씌우기 책략의 하나로, 내전 초기부터 수없이 반복. 군산의 내부에는 네오콘 체제와 탈피 지향 세력 병존.

* 미 첩보계 중진그룹, 이들립 발 세계대전(미영프이스라엘-러중이란시리아) 위기 막기 위해 트럼프에 공개 서한 "러시아·시리아와 외교 협상 해야"


*** 트럼프, 미 패권 세계체제를 운영하던 군산의 주류가 "그만두라!" "평화가 낫다!"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과격한 호전책으로 (의도적으로)치달아 → 군산을 충분히 위축시켜 놓고 극적인 후퇴로 전환. 지난해부터 선제공격을 외치면서 조미정상회담으로 대전환한 방식. 시리아는 이미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권, 미군이 시리아에 대한 개입을 그만 두는 시점에서 중동 패권 포기 완료  


☐ 팔레스타인

* 트럼프,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으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에서 큰 대가 치러야...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

* 쿠슈너, 합의 도출되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대규모 투자

* 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워싱턴사무소 폐쇄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 2010~15년 대미 무기수입액 900억불

* 예멘 통학버스 공습 책임 인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


☐ 중국

* 필요 시 시리아에 파병, 1만8천명 위구르계 알카에다 용병 처리 문제

* 53개 아프리카 국가 정상 참여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 베이징 개최, 5不 조건 600억 달러의 원조와 차관 제공, 대아프리카 수출 5년 내 1700억→5000억 달러 확대 '운명공동체 건설'

☞ 시진핑 "중-아프리카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역사의 새로운 여정을 열어젖혔다"

* 중일, 아시아FTA 추진 :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참여,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3분의 1을 커버

☞ 아베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가 단결해야 한다"

☞ 시진핑 "중일 관계, 앞으로 나아갈 준비 돼 있다", 아베 "협력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 인민대 연구원 황다후이 "트럼프 무역정책·TPP 탈퇴, 중일 더 밀착시켜"

* F-35에 맞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 양산 돌입

* 대북 석탄 수송부터 건설 프로젝트 부활, 관광·무역 재개 ☞ 조중 접경 북 식당 재개장, 중국 기업가들 평양행 러시 ☞ 리잔수, 경제건설 지원 의사 공개 표명

* 랴오닝성, '일대일로, 종합 시험구 건설 방안' 개발 계획 작성 "북남·일·몽골 '경제 공동운명체'"

* 인민일보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이 성장과정에서 부딪히는 보편적 현상, 세계의 강국이 되기 위해 '특수한 10년'을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

* 북극해 통해 유럽과 연결하는 '북극 실크로드' 추진… 러와 북극권 수송·에너지 개발 협력 확대

* 시진핑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조선과 한국, 미국"


☐ 일본

* 2030년 신칸센 일본 본토-홋카이도 연결, 홋카이도-사할린 다리 연결, 사할린-연해주 터널 연결

* 2019년 방위예산 사상 최고액인 53조7천억 원대,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42억 달러 투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1년 연장, 북에서 공화국법 위반으로 단속된 일 관광객 추방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90만톤 바다 투기 추진

*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30일 실시

* 조일, 7월 미국에 알리지 않고 베트남에서 '비밀회담'

* 아베 "조미에 이어 조일도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한 걸음 더 내딛고 싶다... 이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러시아와 북방 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


☐ 인도

* 러 최첨단 S-400 방공시스템 구매 2020년 인수, 미 중단 압력 일축

* 대러 교역 확대, 연 300억불, 루블/루피 결제 확대

* 전통적으로 비동맹노선 표방, 1960년대부터 러시아와 밀접한 군사협력 관계 유지

☞ "인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수입의 62% 러시아에 의존(2018년 40억불, 누계액 600억불), 미국은 15%에 불과" 

* '공동의 적'인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파열음


☐ 이라크

* 촘스키 "이라크전, 미국이 저지른 21세기 최악의 범죄", "트럼프,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로 가야"

* 이라크 의회 의장에 친이란 성향 36세 재선의원 선출


☐ 예멘

* 90% 이상의 식품·연료·의약품 수입에 의존,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직면, 중동 최빈국. 2천9백만 인구 중 2천3백만이 긴급한 지원 필요, 작년에만 13만명 사망 추정, 사우디의 봉쇄와 기반시설 파괴로 식량과 식수, 의약품이 공급 차단

* 사우디 연합군, 예멘 통학버스 폭격 51명 사망 77명 부상 "미국이 기획하고 지원한 전쟁범죄의 공범", 샌더스 "미, 잔학 행위의 공범자"

* 유엔 인권전문가 패널 "사우디 주도 예멘 공습 일부는 전쟁범죄... 홍해 주요 항구와 공항 등 봉쇄도 국제법상 범죄"

* 만수르-후티 측, 그리피스 유엔특사의 중재로 평화협상 논의 시작

* WFP "예멘 호데이다항서 구호활동 노린 공격 이어져" ☞ RT "인구 절반 기아 위기"


☐ UAE

* 김종대 "UAE 아부다비에 파병된 한국 아크부대 150명, '인계철선' 역할... 예멘 내전 참전 UAE군에 교육훈련과 군사 장비 제공"


☐ 리비아

* 2011년 카다피 축출 후 난민 65만명 이탈리아 유입

☞ 트렌타 이탈리아 국방장관 "누군가 리비아인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 우선시해... 카다피 제거 이끈 프랑스 비난 받아야"

* 리비아 연안 계속되는 난민선 침몰… 이달초 100여명 사망, 올해만 1천500명 이상 숨져

*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정치인들, 2011년 '잘못된 정보'로 카다피 축출 작전 참가... 리비아에 588개의 폭탄 투하, '실수한 개입' 지금 후회해"

* 세계 4대 산유국, 아프리카 부국이던 리비아, 현재 2개 정부(트리폴리-투브루크)·IS·부족 무력 충돌과 권력투쟁 지속으로 통제 불능 "(노예시장)인간 밀수의 온상"


☐ 남아공

* 라마포사 대통령, 백인 소유 농지의 몰수·무상 재분배 공약 걸고 당선... 토지개혁에 착수(인구 9%의 백인이 72% 농지 통제), 트럼프 "폼페오에 '자세한 조사' 지시"

☞ "헌법 개정 밀고 나갈 것... 분열만 책동하고 과거 식민시대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무식한 트럼프 같은 편협한 인식을 거부한다"

* 메이 영 총리 "영,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토지개혁 지지... (토지개혁에) 투자의 문 열 기회 있을 것" 내년 3월 브렉시트 앞두고 아프리카 투자·교역 확대 추진


☐ 베네수엘라

* 마두로,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경제난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의 지원 아래 우파 기득권층이 벌인 '경제전쟁' 탓

* 마두로, 신규투자 유치 위해 방중 "큰 기대 안고 출국" ☞ 중, 지난 10여 년간 베네수엘라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

* 아레자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미국의 쿠데타 지원계획 폭로


☐ 쿠바

* 북-쿠바 수교 58주년 "반제자주, 사회주의 기치 밑에 공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맺어진 불패의 친선관계, 영원한 전우관계" 


☐ 프랑스

* 마크롱 "미국의 (일방주의적)정책 탓에 다자주의 위기... 우리의 모든 외교활동과 (미국의 접근방식이) 충돌하고 있다." "유럽과 함께 전후 세계질서를 구축한 파트너가 공동의 역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더는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을 것"

* 마크롱 "유럽의 안보체제 재고해야... 이웃 국가들(러시아와 터키)을 상대로 국방 분야를 포함해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전 유럽이 나서야 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오해와 실수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의 관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

*** '유럽 개입 이니셔티브' : 일종의 유럽 공동 신속대응군, 나토나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채 유럽 안보위기에 공동 대처한다는 구상... 독일·벨기에·영국·네덜란드·스페인·포르투갈 등 참여 의사  

* 메르 재무장관 "유럽은 미국에 종속된 대륙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대륙이다."


☐ 독일

* 마스 외무장관 "달러 결제 시스템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은 이란과 경제적 교류를 보호하고 결제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메르켈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의존할 수 없다"

* 투스크 EU 상임의장 "미국이여, 동맹을 고맙게 여기라. 따져보면 (친구가) 많지도 않다."

* 쿠르쯔 오스트리아 수상 "러시아 참여 없이 유럽의 평화 달성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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