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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323호] 김호,이현재 석뱡대책위 결성소식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110회 댓글수 0건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구속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시민사회단체들, “보안수사대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사무국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NCCK등 여러 시민,사회, 종교 단체들이 서울경찰청의 국가보안법 사건 증거조작을 규탄하며 남북경협사업가인 김호 씨와 이현재 씨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안수사대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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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이하, 석방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의 국가보안법을 통한 증거조작 범죄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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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씨는 2002년부터 16년간 통일부에 신고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한 사업가로서 지난 9일 새벽 국가보안법 혐의로 집에서 체포돼 보안수사대로 연행되었고  경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 11일엔 마침내 김씨를 구속했고 ,17일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9월 5일 기속되어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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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드러났으며. 경찰 보안수사대 조사관은 자신이 김 씨에게 통화하라고 빌려줬던 업무용 휴대전화에 온 특정 문자메시지가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증거 인멸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구속 영장에 기재해서 가족과 대책위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일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감찰 결과에 따라 팀장과 해당 수사관들을 조치할 것"이라며 "조작이 아닌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김 씨 사건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실수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며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영장 허위 기재를 통해 판사를 기망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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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3대 2팀 수사관들을 상대로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담당 장경욱 변호사는 "김호씨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과연 남북 경협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이현재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석방대책위‘도 보안수사대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앞으로 사건 추이를 살펴가며  더욱 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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