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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양심수후원회 성명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9-06-20 조회수 48회 댓글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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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양심수후원회 성명>

 

어제 19, 당국이 검·경을 앞세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월 초, 국회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것이 영장 청구 이유인데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악안과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무력화하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연장이 시도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인상에 따른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을 완화하고 결정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상은 최저임금의 구간 설정을 전문가들이 주도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하고도 탄력근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헌신짝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한 것도 재계의 반발에 무릎을 꿇은 거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2000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자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100만 노동자 조직의 대표이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해 헌신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1500만 촛불의 힘으로 탄생하였으며, 입에 닳도록 노동존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사회가 진심이라면 먼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민주노총부터 존중하고,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끝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촛불민심의 대한 배신이요, 적폐 청산의 의지가 후퇴하였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으로 추후 발생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되어 있다. 이들 또한 빠르게 석방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차가운 감옥 안에는 많은 양심수들이 있다.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하루속히 양심수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9년 6월 20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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