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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자료실

전체 44건 (현재 1페이지)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정렬 조회수 정렬
44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양심수후원회 2009-05-06 29982
43 [20120625]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소지 처벌안돼” 양심수후원회 2012-07-18 19123
42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 김도형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218
41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토론회 자료집 - 민변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21
40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17
39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038
38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토론회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021
37 국가보안법 과잉적용,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양심수후원회 2012-01-11 12921
36 [11/3] 소위 ‘왕재산조작사건’ 불법․과잉수사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양심수후원회 2011-11-15 12473
35 '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양심수후원회 2011-11-03 12362
34 한양대 '우리단위' 4명 압수수색, 김은혜 법정구속 양심수후원회 2011-10-26 12096
33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장주영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089
3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 박래군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2064
31 역사의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833
30 왕재산 공판, 검찰vs변호인 '압수수색 위법' 여부 공방 양심수후원회 2011-10-31 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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