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로그인
홈으로 | 사이트맵
자료실
양심수현황
일반자료실
국가보안법자료실
Home > 자료실 > 국가보안법자료실
국가보안법자료실

왕재산 공판, 검찰vs변호인 '압수수색 위법' 여부 공방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1-10-31 조회수 11,862회 댓글수 0건

[뉴스토마토] 왕재산 공판, 검찰vs변호인 '압수수색 위법' 여부 공방

입력 : 2011-10-31 12:05:00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두번 째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김모씨의 주거지가 아방궁도 아닌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일몰 후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정도가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빠져있고,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 안 한 목록이 조서목록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조서목록은 신빙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야간 압수수색 집행도 가능한 영장이었고 피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과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발부받았다"며 "김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을 때 김씨는 사무실에 있었지만, 휴대폰은 신체에 의한 압수수색이라서 신체 및 주거지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휴대폰이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가시켰다"며 "압수수색 조서목록에 누락했다고 해서 증거 자체가 위법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중국 접선현장' 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변호인은 "외국에서 촬영한 사진의 증거 증력이 우리 법정에서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검찰이 제시한 사진의 장소가 범죄 현장이라는 뚜렷한 단서도 없다"고 지적면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진은 찍었는지 검찰이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 혐의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총책 김씨와 서울지역책 이모씨, 인천지역책 임모씨, 연락책 이모씨, 선전책 유모씨 등 5명을 지난 8월 기속기소했다.


왕재산은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유적지로 선전하고 있는 함북 온성의 산(山) 이름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등이다.


다음 공판기일인 11월4일에는 증인 김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머니투데이]'왕재산' 2차 공판, 압수수색놓고 또 신경전
변 "압수수색 과정부터 문제" vs 검 "위법성 전혀 없다"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왕재산' 조직을 결성해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재산' 총책 김모씨(48) 등 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압수수색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세가지 위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압수수색이 과도하게 장시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오후4시께 김씨의 사무실을 수색한 데 이어 오후7시께 김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이 다음날 새벽3시가 넘어 수색을 끝낸 것은 "김씨의 집이 아방궁도 아닌데" 지나쳤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이어 김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이 압수조서목록에 누락돼 있는 점, 집에서 압수하지 않은 물품이 주거지 압수조서목록에 기재돼 있는 점을 위법성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또 김씨의 집에 대해 단 한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음에도 압수조서목록이 두가지로 작성돼 있다며 "어느 것이 진짜 압수조서목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에 위법성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야간집행이 가능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디지털자료의 경우 원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영장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류 누락만으로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목소리를 높인 검찰은 장시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압수량이 방대해 복사 등에 시간이 소요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혼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실과 주거지 및 신체 영장을 따로 여러개 발부 받아 목록도 따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증인 신문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증인 자격의 적절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언성을 높였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나갔다. 양측의 공방은 재판부의 중재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거 및 증인의 적절성을 밝히거나 반대신문을 통해 이를 탄핵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11월4일 열리는 재판부터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 재판은 방청객 없이 검찰, 피고인, 변호인 등만 참석한 가운데 세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전글 '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다음글 '월북(?)' 기장 수사, "전형적인 마녀사냥 수사"

목록보기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