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애먼 사람 잡지말고 성접대 검사, 대포폰사용 일당이나 잡아라

by 범민련남측본부 posted Dec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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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성접대 검사, 대포폰사용 일당이나 잡아라

11월 29일자로 불법 발급된 체포영장에 의해 오늘 범민련 남측본부 김세창 조직위원장이 서초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는 2009년 5월 7일에 있었던 이명박 독재정권의 범민련 탄압에 항의해 국정원 앞에서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한 혐의로 편집국장에 이어 또 다시 조직위원장을 체포하는 망동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는 준렬히 규탄한다.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독재정권이다. 정권에 따라, 합법이던 것을 오늘에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인권유린, 민주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 경찰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독재수단이다. 특히 서초경찰은 편집국장 연행시 진술 거부권,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단지 변호인선임권만 고지함으로써 명백히 불법을 저질렀다. 기자회견 주최, 현수막 및 피켓 소지, 발언유무 외에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으면서 48시간 구금권을 악용해 32시간을 붙잡아 두었다. 그 연장선에서 같은 건으로 또 조직위원장을 체포하고 조사하며 구금한 것은 여지없이 헌법유린, 인권유린이다.

정치검찰, 경찰은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성접대 검사, 청와대 대포폰사용 일당이나 잡아라.

성접대 검사를 폭로한 정모씨는 9일 재판장에서 “그간 접대한 검사가 200여명”이며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는 5%도 안된다고 밝혔다. 야당과 국민들은 성접대 검사를 색출하겠다던 특검이 국민혈세 24억만 날렸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8일 야당은 청와대와 정치검찰이 대포폰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조폭집단을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없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결국 권력기구의 범죄는 어느 하나 똑똑히 밝히지도 처벌하지도 않는 정치검찰, 경찰은 공범이다. 정치검찰, 경찰은 역사와 민중의 철퇴를 맞기 전에 정치적 신념으로 합법적, 평화적으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김세창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멀지 않아 한나라당 이명박의 ‘공정한 사회’ 가면을 벗겨내고 새 사회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다.

독재정권과 보안법, 공안기구들을 청산하는 것은 새 사회 건설의 기본전제다.

4천만 민중은 한줌도 안되는 간악한 사대매국노들의 황당한 행패를 박살내고 동족대결, 국민탄압의 고리를 기필코 끊어버리자.

2010년 12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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