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기획)7/5 오후 10시 '복수노조 시대' 방영 -kbs -

■취재/연출 : 나신하
■촬영기자 : 이병권

방송일시 : 2011년 7월5일 (화) 밤 10:00~   KBS 1TV
 

 

■ 기획의도 및 주요내용
 

  2011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이 국제 기준에 맞고, 선진국 사례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계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제도 시행 자체에 우려를 갖고 있다.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은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노동계 내부, 노사관계, 노정관계, 기업경영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각 이익집단은 득실 분석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부터 현재의 열악한 노동운동 환경에 비춰볼 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관론까지 다양하다.
 

   우선, 취재팀은 관심의 핵으로 떠오른 삼성 주요 계열사 안팎의 노조설립‧지원 움직임과 이에 대한 삼성의 대응 상황을 밀착 취재했다. 또한 삼성에 노조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반도체 백혈병 피해 유족, 그리고 해고자 등의 목소리를 취재했다. 삼성은 그동안 복수노조 금지 제도 등을 이용해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둘째, 복수노조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 바뀌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진단했다. 특히,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교섭단체 단일화의 의미와 파장 등을 진단했다. 노동계는 교섭단체 단일화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를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보고 있다. 양대 노총의 동향, 가시권에 들어온 이른바 제3노총의 움직임도 취재했다.
 

  셋째,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성기업 공권력 조기 투입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문 등 일련의 노사분규에서 사측과 정부의 강경대응 이면에는 노동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사측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노조에 대응하는 제2의 노조 설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에 대한 강경 대응의 배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실태와 파장을 취재, 분석했다.
 

   넷째,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통해 한국 노사관계에 시사 하는 교훈을 담았다. 미국은 가입대상자의 50% 이상 지지를 얻은 노조에 배타적 교섭권을 준다. 한국과 유사하다. 개별병원에 간호사 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노조 설립 과정, 백악관 앞 대규모 노조집회와 시위, 노조원들의 국회 로비 등 그동안 한국 언론이 거의 접근하지 않았던 미국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밀착 취재했다.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