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합헌정당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 (2026.06.16)

합헌정당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6월 16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합헌정당 파쇼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정당 탄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정태 부회장님이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정당한 정치활동을 범죄화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당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양심수들 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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