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공소 취소 촉구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면과 수사·기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5년 8·15 특별사면에서 노동자·농민·노점상 등 184명이 사면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반노동·반민중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불린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성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전반에 감시와 통제를 확대해 온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양심수 문제 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역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 사면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및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8·15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과 수사 중단·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후원회에서 김영식 선생님, 김권옥 아버님, 심주이 사무국장이 함께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사면과 석방, 부당한 수사 중지와 공소 취소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뜻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의 길을 꾸준히 넓혀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중단ㆍ공소취소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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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자주시보 오마이뉴스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 중지·공소 취소 촉구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양심수후원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면과 수사·기소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5년 8·15 특별사면에서 노동자·농민·노점상 등 184명이 사면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반노동·반민중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불린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들이 과장되거나 조작된 성격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구속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회 전반에 감시와 통제를 확대해 온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양심수 문제 해결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역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 사면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및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8·15 광복절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과 수사 중단·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후원회에서 김영식 선생님, 김권옥 아버님, 심주이 사무국장이 함께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의 사면과 석방, 부당한 수사 중지와 공소 취소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뜻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의 길을 꾸준히 넓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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