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중단·공소취소 촉구 범국민 서명과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2026-08-07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8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구속자 사면 및 수사중단·공소취소 촉구 범국민 서명과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견은 다가오는 8·15 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이 공안 정국 조성으로 구속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노총 등 19개 단체는 지난 7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시민 4,300여 명 참여)를 이재명 정부에 전달하며, 국가보안법 구속자 전원 사면·복권과 수사 중단 및 공소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이정태 부회장이 발언자로 나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는 현실과 병폐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간첩을 잡으면 상금을 주고 압수 재산에 보로금을 주는 해괴한 법 조항들이 결국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키워온 근간”이라며 법 제15조, 제21조, 제22조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또 “억울하게 조작되어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압수물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지급된 상금도 환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선을 벌하고 악을 권하는 ‘권악징선’의 악법인 만큼,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이 사슬을 끊어내고 폐지하자”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님의 규탄발언과 미주양심수후원회 백철현 대표님의 투쟁사 대독, 그리고 수감 중인 석권호 국장의 아들 석정무 씨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서명지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서명과 기자회견에 마음을 모아 애써주셨습니다. 다가오는 8·15 사면에서 구속된 동지들이 전원 석방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후원회도 늘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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