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김한수, 양미경) 1심 무죄 선고 (2026.05.21)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사건(김한수, 양미경) 1심 무죄 선고를 환영합니다

5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한수 님과 양미경 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석권호 국장 사건과도 연동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잠입·탈출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탈출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그 경위와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적표현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의 소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한수 님과 양미경 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와 기소로 고통받아온 당사자들과 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