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재명 정부는 남북분단으로 생긴 새로운 이산가족 평양시민 김련희와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을 북녘으로 송환하라

6.3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에 취임,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우선 축하를 보낸다. 

12.3 내란사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49.42%를 얻어 압승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던 비상계엄으로부터 후퇴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끝없는 투쟁이 빚어낸 승리이기도 하다. 거리에서 겨울과 봄을 보내고야 맞이하는 평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안도감에 젖어있을 수만은 없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실정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중에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9.19군사합의 등을 무위로 돌리고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등을 침투시키는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죄가 크다. 심지어 친위쿠데타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망상에 빠져 북의 도발을 유인하려 한 외환죄는 민족적 범죄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북과의 소통창구를 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약에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던 대북 전단·오물풍선 살포와 대북·대남방송 중단을 추진하고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한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2023년 4월에 끊긴 남북 연락채널도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선 이산가족 상봉 등 사안을 두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2022년 양심수후원회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 남북간 소통길만 열린다면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문제는 2000년 6.15공동선언 당시 남북간의 합의사항이었고 그 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북녘가족에게로 송환을 애타게 기다리던 비전향장기수 박희성 선생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제 다섯 분만이 남아 송환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한 14년째 남쪽에 억류돼 있는 평양시민 김련희도 남북분단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이산가족으로 부모와 남편과 딸이 있는 북녘고향으로의 송환을 바라고 있다. 이들의 송환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인류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후보시절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 밝혔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맞서 싸워 이긴 국민들의 힘을 믿고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송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6월 5일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