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도자료]국가보안법폐지 13차 월례행동 취재요청

1. 취지

- 다음주 6월 15일은 2000년 6월 15일 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6년이 됩니다. 분단 역사 이래 최초의 대통령 평양방문과 정상회담의 힘은 컸습니다. 교류협력이 열리고 통일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체계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적대적 법제도 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남북관계가 전면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정책 3원칙을 내세우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법,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평화와 대북적대 철회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칩니다.

- 또한 최근 극우 부정선거 옹호론자들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을때마다 반대의견을 내던 자들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3기가 시작되며 1996년 연세대 통일축전에 참여했던 당시 학생들도 진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5월 14일(목) 12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12차 국가보안법폐지 월례행동을 진행합니다.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