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1)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과 나토가 적극 개입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나토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줄여서 ‘러.우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언론매체가 쓰듯,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War in Ukraine)’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명칭이라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러시아 견제를 위한 나토 확장이라는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 원인 아닐까. 1990년 소련은 동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독일 통일을 지지하며, 독일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미국과 독일은 나토 군사력이 동유럽 쪽으로 1인치도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소련 국경 가까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재차 확인했다. 나토는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1949년 들어섰기에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없어지는 게 마땅했다.
그러나 1999년 미국은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7개국을 추가로 나토에 받아들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주저했지만 미국이 밀어붙였다. 2007년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까지 추진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에 개입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2014년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추기고 지원했다. 친러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한 배경이다. 나아가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부추김에 우크라이나는 2019년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다.
2021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및 정권교체에 아들을 통해 연루된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쿠데타의 주모자 빅토리아 눌랜드 (Victoria Nuland)는 국무부차관으로, 동조자 제이크 설리반 (Jake Sullivan)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첨단무기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 다시 나토 편입을 서둘렀다. 러시아 턱밑 흑해에서 나토 군대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2021년 12월 미국과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지 말고,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 배치를 중단하며, 러시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미국이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추진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반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으로 남한(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 북한(조선)은 러시아에 군수품과 탄약을 대량 제공한 데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2)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폭격하면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살해하고 주요 군사 산업 사설을 파괴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보복 공격했다. 레바논의 정당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군사정치 동맹 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했다. 이게 ‘이란 전쟁’이나 ‘미국-이란 전쟁’ 또는 ‘중동 전쟁’이라 불린다. 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미.스라엘-이란 전쟁’이라 부르고 싶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을 지키는 이슬람운동’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반격 보복하면서 ‘하마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다. 이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이어져 2024년 4-10월 두 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침공과 대규모 폭격을 적극 지지하며, 2025년 3월 이란의 군사정치 동맹인 예멘 후티를 직접 공습했다. 2025년 6월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2026년 2월 이란과 핵문제를 협상하던 중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기습 폭격하면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확산되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한 이유 또는 전쟁 목적을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막는 것’이라 했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막고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능력을 파괴하며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당한 침략전쟁’이 있을 수 없지만, 트럼프가 말한 ‘이란의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한다. 2026년 3월 조 켄트 (Joe Kent)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이란은 미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로비로 시작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털시 개버드 (Tulsi Gabbard) 미국정보국장 역시 2026년 3월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어떠한 핵 위협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5월 사임했다.
또한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며, 다른 나라들은 개발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은 억지요 횡포다. 어디서든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전략 역시 끔찍한 횡포와 폭력이다. 미.스라엘의 침략전쟁 명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공화당 대선후보수락 연설, 2024년 11월 대통령당선 연설, 2025년 1월 대통령 취임사 등을 통해 “나는 전쟁하지 않았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멈출 것이다”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그러나 앞에 썼듯, 2025년 3월 예멘 후티를 공습하고,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으며,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워싱턴으로 납치하고, 2월 이란을 기습 폭격했다. 나아가 그린랜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쿠바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침략과 도발의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 백악관이 2025년 11월 만들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참고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반구 또는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겠다고 한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부칙(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이라고 표현했다. 1820년대에 처음 나온 ‘먼로 독트린’은 고립주의 대외정책 기조의 상징으로, 미국이 유럽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대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200여 년이 흐른 2025년의 ‘먼로 독트린 부칙’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먼로주의를 수정 보완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고 저지하며 봉쇄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구매력 GDP의 1/2 또는 명목 GDP의 1/3을 차지하고,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적 지정학적 전쟁터”가 되리라 예상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 군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핵심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한다. “일본과 남한의 방위비 분담 확대에 대한 트럼프의 끈질긴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듯 첫째와 둘째가 겹친다. 중국 견제.저지.봉쇄가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이란 뜻이다. 미국이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고, 2026년 2월부터 이란을 침공한 것은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밀착 때문 아니었겠는가.
3) 한반도 평화 거듭 밝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원인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유 중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에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전략에 있다. 이란을 기습 폭격해 전쟁을 벌이는 배경도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터 전 대통령이 훈계했듯, “242년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돼버린 미국의 대외정책 또는 안보전략 때문에 세계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패권을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적 지정학적 전쟁터”가 되리라 예상하며, 카터의 말대로 ‘현명한 투자와 평화로 무섭게 성장하며 전쟁에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중국을 견제.저지.봉쇄하겠다는 안보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약문서를 채택하며 한국과 일본을 하위 동반자로 삼는 삼국 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06년 1월엔 한미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주한미군이 조선의 남침에 대비하는 육군 중심의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해군과 공군 중심의 신속기동군이 되어, 한반도 안팎에서 유연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군사외교 참모들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적시하며,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외교군사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에 대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2025년 5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2025년 8월,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부대’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F-35)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 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발진기지’가 될 것을 요구했다. 2026년 4월,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보.지휘 체제를 하나의 ‘킬 웹(kill web)’으로 통합하고 싶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5월엔 중국에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있는 단검(dagger) 같은 존재”라고 말해 중국의 비난과 한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근처까지 진입해 초계비행을 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됐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불바다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가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바로 평택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싸드)가 성주에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평택과 성주를 폭격하지 않겠는가. 미.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미군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1894-95년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고, 1904-05년 러시아와 일본의 전장이 된 데 이어, 2020년대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중국을 겨냥하는 주한미군 기지를 없애야 한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전쟁을 일삼으며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부터 될수록 빨리 되찾고,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유는 국내 극우수구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경제보복을 최소화하며 증권시장에서의 주식 폭락 등 경제 손실이나 충격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대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12위 안팎의 경제력과 세계 5-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문화력을 지닌 돌고래 같은 중견국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국힘당 정치인과 극우수구 언론인 그리고 국방부와 외교부 관리 등의 노예근성이 문제다.
전쟁과 평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그리고 한반도 평화
1)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과 나토가 적극 개입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나토 전쟁으로 확대됐다. 이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줄여서 ‘러.우 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니라 ‘특수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언론매체가 쓰듯,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War in Ukraine)’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명칭이라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러시아 견제를 위한 나토 확장이라는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 원인 아닐까. 1990년 소련은 동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독일 통일을 지지하며, 독일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 미국과 독일은 나토 군사력이 동유럽 쪽으로 1인치도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소련 국경 가까이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고 재차 확인했다. 나토는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1949년 들어섰기에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없어지는 게 마땅했다.
그러나 1999년 미국은 소련의 동맹이었던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2004년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7개국을 추가로 나토에 받아들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해 주저했지만 미국이 밀어붙였다. 2007년엔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까지 추진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 전쟁에 개입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2014년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추기고 지원했다. 친러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일어나고,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한 배경이다. 나아가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부추김에 우크라이나는 2019년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며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다.
2021년, 우크라이나 쿠데타 및 정권교체에 아들을 통해 연루된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쿠데타의 주모자 빅토리아 눌랜드 (Victoria Nuland)는 국무부차관으로, 동조자 제이크 설리반 (Jake Sullivan)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다. 이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첨단무기를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 다시 나토 편입을 서둘렀다. 러시아 턱밑 흑해에서 나토 군대 대규모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2021년 12월 미국과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지 말고,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 배치를 중단하며, 러시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미국이 거부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중립화를 추진했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반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으로 남한(한국)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 북한(조선)은 러시아에 군수품과 탄약을 대량 제공한 데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
2)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폭격하면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살해하고 주요 군사 산업 사설을 파괴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군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을 보복 공격했다. 레바논의 정당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군사정치 동맹 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했다. 이게 ‘이란 전쟁’이나 ‘미국-이란 전쟁’ 또는 ‘중동 전쟁’이라 불린다. 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미.스라엘-이란 전쟁’이라 부르고 싶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을 지키는 이슬람운동’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반격 보복하면서 ‘하마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다. 이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이어져 2024년 4-10월 두 나라가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침공과 대규모 폭격을 적극 지지하며, 2025년 3월 이란의 군사정치 동맹인 예멘 후티를 직접 공습했다. 2025년 6월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 2026년 2월 이란과 핵문제를 협상하던 중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기습 폭격하면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확산되었다.
미국은 이란을 공습한 이유 또는 전쟁 목적을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막는 것’이라 했다.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막고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능력을 파괴하며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당한 침략전쟁’이 있을 수 없지만, 트럼프가 말한 ‘이란의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고 한다. 2026년 3월 조 켄트 (Joe Kent)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이란은 미국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로비로 시작한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임했다. 털시 개버드 (Tulsi Gabbard) 미국정보국장 역시 2026년 3월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어떠한 핵 위협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5월 사임했다.
또한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며, 다른 나라들은 개발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은 억지요 횡포다. 어디서든 반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전략 역시 끔찍한 횡포와 폭력이다. 미.스라엘의 침략전쟁 명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2024년 7월 공화당 대선후보수락 연설, 2024년 11월 대통령당선 연설, 2025년 1월 대통령 취임사 등을 통해 “나는 전쟁하지 않았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멈출 것이다”라고 여러 번 공언했다. 그러나 앞에 썼듯, 2025년 3월 예멘 후티를 공습하고,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으며,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워싱턴으로 납치하고, 2월 이란을 기습 폭격했다. 나아가 그린랜드를 미국이 차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쿠바를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침략과 도발의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기 위해, 백악관이 2025년 11월 만들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참고할 만하다.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반구 또는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겠다고 한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부칙(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이라고 표현했다. 1820년대에 처음 나온 ‘먼로 독트린’은 고립주의 대외정책 기조의 상징으로, 미국이 유럽에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는 대신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200여 년이 흐른 2025년의 ‘먼로 독트린 부칙’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먼로주의를 수정 보완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을 견제하고 저지하며 봉쇄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구매력 GDP의 1/2 또는 명목 GDP의 1/3을 차지하고,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적 지정학적 전쟁터”가 되리라 예상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 군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핵심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적극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한다. “일본과 남한의 방위비 분담 확대에 대한 트럼프의 끈질긴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듯 첫째와 둘째가 겹친다. 중국 견제.저지.봉쇄가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이란 뜻이다. 미국이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때문이었고, 2026년 2월부터 이란을 침공한 것은 이란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밀착 때문 아니었겠는가.
3) 한반도 평화 거듭 밝힌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원인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견제를 위한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이유 중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에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안보전략에 있다. 이란을 기습 폭격해 전쟁을 벌이는 배경도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2019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카터 전 대통령이 훈계했듯, “242년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돼버린 미국의 대외정책 또는 안보전략 때문에 세계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고 세계패권을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다음 세기의 핵심 경제적 지정학적 전쟁터”가 되리라 예상하며, 카터의 말대로 ‘현명한 투자와 평화로 무섭게 성장하며 전쟁에 단 한 푼도 쓰지 않는’ 중국을 견제.저지.봉쇄하겠다는 안보전략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약문서를 채택하며 한국과 일본을 하위 동반자로 삼는 삼국 군사동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2006년 1월엔 한미 외교장관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주한미군이 조선의 남침에 대비하는 육군 중심의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해군과 공군 중심의 신속기동군이 되어, 한반도 안팎에서 유연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군사외교 참모들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험’으로 적시하며,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 외교군사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에 대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도발적이며 위협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2025년 5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했다. 2025년 8월,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부대’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F-35)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초기지’ 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발진기지’가 될 것을 요구했다. 2026년 4월, 미국과 한국, 일본, 필리핀의 정보.지휘 체제를 하나의 ‘킬 웹(kill web)’으로 통합하고 싶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5월엔 중국에게 “한국은 아시아 심장부에 있는 단검(dagger) 같은 존재”라고 말해 중국의 비난과 한국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 근처까지 진입해 초계비행을 하자, 중국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됐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터지면 한국은 불바다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기지가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바로 평택에 있다. 그리고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싸드)가 성주에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평택과 성주를 폭격하지 않겠는가. 미.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미군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등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1894-95년 조선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고, 1904-05년 러시아와 일본의 전장이 된 데 이어, 2020년대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중국을 겨냥하는 주한미군 기지를 없애야 한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전쟁을 일삼으며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작전통제권부터 될수록 빨리 되찾고,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철수하면서,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유는 국내 극우수구 세력의 반발과 미국의 경제보복을 최소화하며 증권시장에서의 주식 폭락 등 경제 손실이나 충격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최대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은 더 이상 고래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12위 안팎의 경제력과 세계 5-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문화력을 지닌 돌고래 같은 중견국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나라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국힘당 정치인과 극우수구 언론인 그리고 국방부와 외교부 관리 등의 노예근성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