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조선연구모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학문연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단절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라도 찾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과 정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다.
세계의 수많은 자료와 사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누구나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 비교, 연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모임이 대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된다는 것인가. 말이 통하고 정서를 나누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에 대한 연구들이 왜 수사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지척의 핏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막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억압이며 폭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조선 방문은 평화를 위한 진전이고, 시민들의 조선연구모임은 처벌대상으로 만드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한국 정부는 KBS의 '남북의 창'이나 '통일로 미래로' 같은 조선관련 방송은 내보내면서 시민들의 조선 연구는 불온시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조선관련 정보는 국가가 독점, 통제하고 시민들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만을 생각하라는 국가 폭력이다.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 연구하고 토론하는지를 감시하고 수사한다.
이재명 정권의 연이은 압수수색 자행은 사상과 연구를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정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안정치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빛의 항쟁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무죄 확정의 반복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들의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학문, 연구, 표현의 자유 억업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재명 정권은 공안탄압 중단하라!
2026년 9월 17일
미주양심수후원회
이재명 정권의 조선연구모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학문연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단절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라도 찾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통일사회과학연구모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과 정보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다.
세계의 수많은 자료와 사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누구나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 비교, 연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모임이 대체 국가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된다는 것인가. 말이 통하고 정서를 나누고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에 대한 연구들이 왜 수사대상이 되어야하는가. 지척의 핏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막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억압이며 폭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조선 방문은 평화를 위한 진전이고, 시민들의 조선연구모임은 처벌대상으로 만드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한국 정부는 KBS의 '남북의 창'이나 '통일로 미래로' 같은 조선관련 방송은 내보내면서 시민들의 조선 연구는 불온시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조선관련 정보는 국가가 독점, 통제하고 시민들은 국가가 허용하는 것만을 생각하라는 국가 폭력이다.
국가보안법은 시민들이 어떤 책을 읽고 , 연구하고 토론하는지를 감시하고 수사한다.
이재명 정권의 연이은 압수수색 자행은 사상과 연구를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정치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안정치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빛의 항쟁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압수수색, 구속영장. 무죄 확정의 반복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들의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사상,학문, 연구, 표현의 자유 억업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재명 정권은 공안탄압 중단하라!
2026년 9월 17일
미주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