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로그인
홈으로 | 사이트맵
후원회 소개
공지사항
양심수후원회 소식
감옥에서 온 편지
양심수후원회 재정보고
Home > 알림마당 > 양심수후원회소식
양심수후원회소식

[권오헌 송년대담] 평화번영, 통일의 길 2018년

작성자 양심수후원회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218회 댓글수 0건
파일 #1 파일1 다운로드   사이즈 149.9K 다운수 9회

사월혁명회’에서 2018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송년 특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송년 특별대담은 '사월혁명회보’에 실릴 예정입니다. ‘사월혁명회’와 권오헌 명예회장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 게재합니다. 

 

----------------------------------------------------------

 

격동의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남북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북미 “싱가폴 공동성명”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전쟁 종식과 평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자주통일을 향한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남북 4차 서울 정상회담과 조미 2차 정상회담은 답보 상태인 현실입니다. 

 

이에 향후 한반도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고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모시고 2018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특별대담을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1차는 12월11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 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관련 미국 규탄 기자회견’ 후 진행하였습니다. 2차는 12월15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 된 ‘제9차 미국규탄대회’에 함께 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일촉즉발 전쟁위기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70년 적대관계였던 조·미사이에 “싱가폴 공동성명”까지 채택하였습니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민족사적 대사변이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일어났던 이 같은 격변이 있기까지의 시대적 배경(동인)과 과정 합의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열었으면 합니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예, 한마디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순과 대립이란 적대관계에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안정지향으로의 극적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한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일수는 없습니다. 그럴만한 내적요인 바로 역사적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대립하는 양자사이의 극한 모순은 다른 존재양태로 전환하게 마련이지요. 바로 70년 넘게 감행된 미국의 대조선 제국주의적 적대행패는 결코 영구히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주변 환경 조건으로부터 자기보존(보호)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권국가도 강도적 침략외세의 야만적 제재·압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29일은 바로 극한 모순관계가 다른 존재양태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략과 전쟁, 그 자체가 바로 존재양식이 되고 있는 미제국주의도 더 이상 한(조선)반도에서 패권행패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균형이 현실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5>형의 성공적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국가의 이익을 침략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위기에서 대화국면으로의 극적전환의 배경(동인)은 핵선제공격위협에 맞서 핵자위적억제력완성이란 ‘힘의 균형’을 이룩해 낸데 있다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양이 핵위협을 당하고 있는 만큼 워싱턴도 공포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나라(조·미)에서의 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저들의 세력권, 가치관, 이익에 따르지 않는 수많은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침략하고 살육하며 파괴했다면 북(조선)은 ‘우리국가의 이익을 침략하지 않는 한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했으며 특히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의 또 다른 동인이라 하겠습니다.

 

□ 미국이 말하는 제재·압박이 비핵대화에 나왔다는 주장과는 다른 의견이시군요.  그렇다면 ‘판문점선언’ 또는 ‘싱가포르공동성명’등 남북사이, 조미간 여러 가지 내용의 합의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 앞서 말했던 파격의 연속으로서 대화국면으로의 첫 신호는 아무래도 ‘신년사’를 빼놓고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국은 더 이상 나와 우리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우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겨울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대표단 파견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와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고 파격적 제안이었습니다. 손뼉도 마주 춰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로서는 목말라 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 뒤 남북 사이에는 하루하루가 파격이었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평창올림픽 북측대표단 참가, 남북선수 단일기 들고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특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과 자원인력 12명의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대표단에는 김여정 당제1부부장이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공식면담도 있었습니다. 경기대회기간 미국대표단을 이끌고 온 마이크펜스 미국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는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온갖 어깃장을 놓고 있었지만 온 세계로부터 훼방꾼이라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오히려 삼지연관현악단과 경기응원단(취주악단)등 높은 수준의 음악예술공연은 동포애정신과 민족동질성회복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침내 3월2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4.27판문점 정상회담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가 조·미관계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이미 ‘핵무력완성 선언’이후 일방적인 핵공갈을 외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조·미정상회담의 만남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는 두나라 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앞자리에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격변의 마지막 (2018년의)과정은 9.19평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아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확정되고 있지 않는 한) 남북사이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한 판문점선언의 실천강령이었습니다. 두 수뇌가 백두산 정상에서 뜨거운 손 마주잡고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외치는 모습은 세계사의 지각 변동이기도 했지요.

 

□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남북 사이와 조미간 합의들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언, 성명등 합의내용과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한반도(조선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언은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의 적극적 개선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남과 북(북과 남)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부항목에선 민족자주의 원칙, 이미 합의된 선언을 철저히 이행,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특히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민족공동행사추진,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해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10.4선언 합의이행, 동해선, 경의선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사업 등의 실천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부문은 뒤에 9월 평양선언에서 부속합의서로 별도의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기에 생략합니다. 

 

세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남북사이 불가침합의 재확인, 단계적군축,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남. 북. 미 또는 남. 북. 미. 중 회담개최추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좀 길게 선언내용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짧게 말한다면,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10.4평화번영선언에 이은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번영선언이며 동족대결종식과 자발적 비핵선언이라 하겠습니다.36782bde8947360f4f792db0acab9e44_1545928759_07.jpg 

□ 역시 판문점선언은 반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날의 벅찬 감동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정상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분단의 비극과 이를 지워버리려는 통일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70년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사이의 ‘싱가포르공동성명’이 담은 내용과 의미를 짚어 보겠습니다.

 

■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두 나라 수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상태에 있는 당사국이고 어제까지도 완전파괴와 괌도 포위사격등 말폭탄이 오갔던 상대들이었습니다. 화해와 친선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성명을 통한 관계정상화와 평화정착을 약속한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 수뇌회담공동성명(싱가포르공동성명)’에서는 양수뇌는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호상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크게 네 개 부분에 대해 성명했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조선)과 미합중국(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조선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셋째, 조선과 미국은 2018년 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 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고 마지막으로 조·미는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미 두나라 사이의 수십 년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와 획기적 사변이라는데 서로 인정하며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이를 위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조선의 해당한 고위인사의 후속회담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조미사이의 공동성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란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조약이나 협약 따위를 제멋대로 파기, 탈퇴하는 망나니짓을 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두기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 미국우선주의 국제사회에서의 불법, 무법 무뢰한 미국을 상대로 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자위적 억제력을 배경으로 국제정의에 입각한 평화애호지향의 세계관으로 마주앉은 역사적 담판이었다는 점과 마침내 70년 넘게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항구적 평화정착과 핵없는 또는 핵위협 없는 조선반도를 약속한 역사적 성명이었다는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 이처럼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된 평화지향적인 역사적 합의였지만 그 이행은 오늘 현재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순서로 넘기고 2018년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과 선언이였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면 5월26일 판문점북측지역 ‘통일각’에서의 전격적인 수뇌회담이 열려 ‘4.27선언’ 이행과 조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한처장님 말씀대로 ‘9월 평양선언’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 현재의 남북관계를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한다면 9월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실천 강령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평화정착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을 요약하면 먼저 전 지역에서의 적대관계종식, 한반도(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협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가기로 했고, 다음으로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 교류협력증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동. 서해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 조건이 마련 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흩어진 가족, 친척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넷째, 화해와 단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예술단 서울공연추진, 2020년 여름철 올림픽공동진출, 2032년 여름철올림픽공동개최유치, 10.4선언 11돌기념행사, 3.1운동 100돌 공동기념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한반도(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6.12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용의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 말씀 중에 ‘판문점선언관련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있었는데 사실 이합의서는 ‘9월 평양선언’의 백미라 할수 있었지요. 두정상이 지켜보는 중에 양측군수뇌가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싶습니다.

 

■ 그렇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는데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북측에서는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양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습니다.

합의서는 한반도(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이 같은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포함)’은 선언과 합의서가 담고 있는 내용자체로도 남북관계개선과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 땅에서 전쟁은 없다는 공고한 평화정착의지 그리고 그런 토대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대책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문재인대통령과 남측대표단에 대한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애적 환영, 남쪽 최고지도자의 수십만 북녘동포들에게 직접 평화와 통일의지표명, 그리고 두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당당히 밝힌 장면은 꿈에서도 볼 수 없는 격변이라 하겠습니다.

 

□ 이제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남북, 조미사이의 극적인 정상회담과 역사적 합의들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선언, 성명 등의 합의내용과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해는 전 세계의 귀와 눈이 한반도로 모으게 했을 정도로 파격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현재 그 감동만큼 이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무는 올해 마지막 달을 기점으로 합의 내용의 이행 현황과 정체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와 이를 극복해 내야할 민족적 과제는 무엇인지 차례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그것이 우호관계이든 대결상태였던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두 당사자의 관계개선 또는 악화과정을 예측하기란 산술적인 정답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마다의 지향점이 달라 숱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미래의 빛나는 조국을 그려 보기도 했었지만 지금 한 처장님 말씀대로 합의이행 점검표는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인류사회가 공유하는 정의. 평화, 행복 등을 위한 투쟁과정이라면 역사발전은 불의와 모순에 맞서 구성원들이 얼마나 총력을 다해 투쟁했는지에 달려 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를 사는 구성원들은 옳은 방향으로의 긍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차를, 잘못되었거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의 유도, 추동해야할 것이며 역사의 반동에는 가차 없는 파멸로의 투쟁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북관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램처럼 시원시원하게 내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우 긍정적으로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과정을 밟아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차례의 수뇌회담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사항은 앞에서 거론된바 대로이고, 무엇보다 체감되는 것은 ‘이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남북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월1일을 기점으로 남북사이 지상, 해상, 공중 등 전 지역에서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행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물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가 진행됐고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20곳이 시범해체와 상호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그런가하면 전쟁 시기 가장 치열하게 고지쟁탈전이 있었던 철원지역 화살머리고지 일대 휴전선을 가로질러 남북사이 널따란 도로가 연결되어 양측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뜨거운 동포애의 체온으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땅이 녹으면 이곳을 중심으로 지난 전쟁시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공동유해 발굴도 실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또 하나 눈에 띄는 일은 한강(임진강)하구 660km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끝냈습니다. 다음조치에 따라 남과 북의 배들이 70여년 만에 한강하구를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지 동서철도. 도로연결과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 서철도의 남북공동조사가 끝나고 오는 12월26일 북측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과 양묘장현대화사업, 보건의료협력사업, 체육관련 공동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당국자회담, 군장성급회담과 각급 분과위가, 새로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끊겼던 민족공동행사를 지난 10월4일에는 ‘10.4선언발표 11돌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남북해외의 당국, 의회, 정당, 민간단체가 함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말씀을 듣고 보니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고 짧은 기간 이었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재선충약제를 전달해 준다거나 만월대 발굴사업을 진행하는 일등을 빼고는 회담, 조사, 약속, 예정에서 멈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8일 ‘남북철도제재면제는 ’조사에 국한‘이라고 <미국의 소리>가 유엔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조사만이 아닌 남북관계 자금이 들어가는 어떠한 공동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원칙은 지워지고 미국의 간섭과 제동에 막혀 버린 것입니다. 속속들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은 남북철도 조사 사업 때부터 ‘유엔안보리제재결의’ 또는 저들의 강도적인 독자제재를 지키라며 조사사업열차 출발을 멈추게 했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다녀온 경제인, 금융기관등에 대한 미재무부의 가당찮은 제재이행촉구책동, 5.24조치 해제논의와 관련 트럼프의 ‘내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따위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란자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등 차관급도 못되는 주제에 한나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 저들의 의지대로 이른바 ‘대북제재이행과 남북협력을 조율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어 ‘비핵화노력’, ‘제재이행’, ‘남북관계개선제동’등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수장 폼페이오는 입만 열면 ‘북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지껄였습니다. 

 

남북철도공동조사가 실시된 것은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로부터 제재완화 허가를 받고서야 이뤄졌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조사‘에 국한된 것이고 오는 12월26일 착공식을 한대해도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착수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을 터입니다.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정상화도 조건이 마련돼야 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서해 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그리고 기업인들이 바라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이 내정간섭, 주권침해, 패권행패를 자행하고 있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참으로 분통터질 일입니다. 이 같은 남북관계개선 문제로 미국의 간섭과 제동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미공동성명 이행과정을 점검하면서 본격적인 우리민족과 미국사이의 근본적인 모순관계를 따져보고 그 해결에 있어서의 민족적과제를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성적을 서명한 날로부터만 본다면 미국은 어떠한 긍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차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두어 번 면담한 일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합니다.’는 트윗글을 올리는 것 말고는 펜스 부통령,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특히 볼턴)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굳이 조미대화국면에서 취한 조치가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미대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유예 또는 축소가 있었고 한미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에이스)을 중단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측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역시 서명한 날짜로부터 보면 7월27일 전쟁 시기 조선 땅에서 전사한 참전미군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넘겨주어 공동성명 4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그밖에도 상호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불법입국 미국인 1명을 석방(11.16)조치 했으며 일체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여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창리로케트 엔진시험장과 로케트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폐기한다 했고 6.12공동성명에 따른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조치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4월20일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 2항에서는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 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또 3항에서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성적에서 조선 측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관계개선노력), 평화정착지향,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유해 송환 등 모든 부문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축소내지 일부 중단조치 외에는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마치 전승국이라도 되는 듯 완전한 비핵화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도적 요구’란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나 공고한 평화정착, 신뢰 구축 조치 없이 완전한 비핵화만 외치며 제재.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행패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군요. 그러면서 최근 인권. 종교부문까지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또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의 대조선 제재실태를 짚고 갔으면 합니다.

 

■ 예, 먼저 가장 최근 사례를 들기로 하겠습니다.

미국무부는 조선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12일<미국의 소리>가 보도했습니다.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 재무부산하 해외자산 통제국은 10일 이른바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근거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조치로 최룡해 조선로동당 부위원장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안전 보위부장, 박광호 당 부위원장겸 선전선동부장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3명은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조미사이에는 어떠한 상업거래가 없기에 직접 제재효과는 없습니다. 미국은 2016년 7월 같은 법에 근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2017년 1월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을, 이른바 ‘북한의 인권유린 등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라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인권관련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도대체 저들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종교나 인권문제까지 간섭하고 제재대상으로 삼다니 강도논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물샐틈없이 봉쇄, 차단돼 있는 대조선 제재조치가 어떻게 감행돼 왔는지 주요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유엔안보리제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도의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결의는 조선에서 지구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두고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며 제재이유로 했고 다른 하나는 다 알다시피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제재결의를 했었습니다. 지구인공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권리’로써 수많은 나라들이 위성을 쏴 올리고 있는데 유독 조선에만 제재를 가하는 잘못이 있었지요. 또 핵실험과 관련해선 미국의 수십 년간 이어진 핵선제공격위협에 맞서 주권평등의 원칙, 영토보존권리, 정치적 독립보장, 침략당하지 않을 권리등 유엔헌장이 규정한 자위적 억제력으로 단행했던 것이었지요.  

 

유엔안보리의 실질적인 최초 제재(그 이전 두 번은 권고사항 등이 있음-805호, 1695호)는 이 부당한 위성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반발 첫 핵실험을 했던 2006년 부터였습니다.(1718호-핵.미사일 관련 인물. 기관에 대한 자금동결, 여행금지등) 이후 이같은 악순환은 이어져 1874호(2009년, 2차 핵실험), 2087호(2013년-인공위성발사), 2094호(2013년, 3차 핵실험)등 제재결의로 각종 무역, 금융, 상업거래제재와 개인. 기관 등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결의는 현재까지 11번 감행되었는데 수소탄시험을 하고 감행된 안보리제재결의 2270호(2016.3.2)이후 부터의 제재상황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1-본문 아래 목록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무역, 금융, 상업거래를 완전 차단하고 이에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자산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물샐틈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봉쇄와 차단, 바로 살인적 제재가 감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실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는 1950년 12월, 이른바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을 적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 뒤 해체 되었다가 다시 행정명령 13551호(2010.8.), 13570호(2011.9.), 13678(2015.1.), 13722(2016.3.), 13810(2017.9.)등 5개의 대조선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시켰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이른바 ‘대북제재강화법’과 ‘2017년의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이 입법된 뒤 발효된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2018.10월 현재) 미국의 대조선 독자제재 총건수는 466개이고 트럼프행정부에 의한 제재건수는 236개입니다. 조미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2018년 4~7월까지는 제재가 멈추는 듯 하더니 8월3일 이후 두 달 동안에만 6차례, 기관 12곳,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2017년 9월, 조선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ary boycott)'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12810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저들의 국내법으로 대조선 독자제재를 감행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자료(2- 본문아래 첨부)입니다

 

이같이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대조선제재와 중복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독자제재는 조선과 외부세계와의 미세먼지정도밖에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안보리제재에 비해 물샐틈없게 틀어막는 제국주의적 살인 만행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국의 부당한 제재행패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종에 춤추는 일본, 한국,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추종국가가 가세하고 있고 2016년 3월 현재 한국은 단체34곳, 개인 43명, 일본은 단체 20곳. 개인22곳, 유럽연합은 단체16곳, 개인 21명,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체 22곳, 개인 22명을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 대조선제재 자체의 부당성 말고도 그 실태가 가히 살인적이라 하겠습니다.  앞서 남북사이 조미간의 2018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낙관적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실지로 그 이행성적표는 손뼉만 칠 수 없게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조·미 2차 정상회담이 지체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오늘의 정세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난관을 뚫고 2018년 합의들을 이행해야 하는 우리민족구성원으로서의 과제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 대결과 전쟁위기에서 평화번영으로의 온 세계가 환영했던 2018년의 빛나는 합의들이 기대만큼 이행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채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정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목청 높여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가 역설적이게도 미국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 9월 평양선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행패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측은 솔선하여 핵·미사일시험중단, 핵실험장폐기, 미군유해송환등 합의내용이상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쟁연습의 일부중단 또는 유예 축소 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손끝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제재압박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합의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합의 당사자 간의 신뢰추락뿐 아니라 판문점선언, 9월평양선언시대 우리민족전체의 존엄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고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에 도전자로 된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 위치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민족을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고 상시적 전쟁 위기 속에서 천문학적인 살인무기를 강매해온 범죄행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한미동맹과 대북제재공조, 위킹그룹을 강조하는 미국은 더 이상 선린우호관계가 될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시각과 관점에서 오늘의 정세를 옳게 보고,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이행을 바라는 누구라도 계급, 계층차이를 넘고 진보와 보수, 민과 관, 남과 북.해외 온 겨레는 굳게 단결하여 대북제재해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거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2018년 12월1일과 10일은 각각 ‘국가보안법제정’과 ‘세계인권선언’ 70돌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반드시 짚고 갈 인권과 인도주의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체계가 70년이나 상존해온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과 함께 ‘세계인권의 장전’ 또는 ‘인류헌법의 전문’으로 불릴 정도로 그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반인권, 반민주, 특히 우리민족에게는 반통일악법이기도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애야할 일제식민지 지배수단의 유제이면서 냉전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으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했고 수십 년씩 감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판문점선언 정신을 앞서 외쳤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의원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에서 특히 판문점선언시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일운동, 노동운동, 사회정의를 위한 양심적 활동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이 이해가 가기 전 반드시 자유의 몸이 되어 자신의 고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인권문제이면서 인도주의 문제인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과 속아서 강제로 끌려와 7년 넘게 억류당하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 그리고 국가기관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된 북 해외식당종업원들의 유인납치사건 피해자들을 당장 그들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1의5항에서는 ‘민족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시기 남북으로 흩어져 살며 애타게 다시 만나길 기다리는 이산가족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들 특수한 조건의 송환문제를 강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시대의 산물이면서 그 민족적 아픔을 떠안고 수십 년간의 감옥과 감시 통제 속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비전향 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들을 반드시 조국과 가족이 기다리는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상회담 등 남북사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나라 안팎의 이름난 통신언론들이 연일 송환촉구를 알리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2001년 2월6일 2차송환을 요구했던 이들 33명은 이제 18명만 살아 계십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고향과 가족을 찾게 되길 기대 합니다.

 

또한 강제로 끌려와 가족과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김련희 평양시민과 북해외식당 종업원의 송환문제입니다. 21세기 문명시대 더구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아직도 이들 반인권, 반인륜범죄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유력한 언론들이 수없이 보도하고 있는 사실을 더구나 지난 정권이 저지른 범죄를 왜 현 정권이 떠안고 있으면서 한결같은 거짓말만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너무 많이 세상에 알려졌기에 여기서는 그 과정 등을 생략하면서 정부당국은 지체 없이 국가기관이 개입된 반인권, 반인륜 범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책임자처벌, 피해배상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송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 사건을 외면한 채 세계인권선언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건강도 안 좋으신데 오랜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선생님 건강에 대해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 염려들 해 주신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병이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진단과 처방이 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잘 맞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상태로는 암세포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너무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대담 /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정리 / 홍휘은(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1.

결의 2270호(2016.3.2) 수소탄실험과 인공위성 광명성-4호발사, WMD(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무연탄. 철광석 수출금지, 금. 티타늄과 희토류 등 수출금지, 항공류 수출금지(인도주의 적용에서), 조선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화물 전수조사, 조선은행 해외지점 개설금지 등이 있었고 이밖에 개인, 기관 등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결의 2321호(2016.11.30.) 5차핵실험(수소탄)에 따른 것으로 무연탄 4억달러 또는 750만톤 중 작은 쪽 선택, 은. 동 아닌 니켈 수출금지, 모든 회원국들에 조선 내 금융기관폐쇄 및 무역. 금융지원 금지, 조선의 수화물 및 화물검색의무화, 조선국적선박의 소유. 운영. 대여. 보험제공 금지 등이 있었고 개인. 단체제재가 있었다.

결의 2371호(2017.8.5.) 화성14호 대륙간 탄도미사일발사와 관련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전면수입금지, 해외노동자 현 수준 동결, 조선과의 합작사업 신설 및 확대금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윈회(1718위원회)가 제재선박으로 지정하면 회원국은 (조선)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일반회사의 금융서비스제공 불가 그리고 많은 관련개인과 ..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

결의 2375호(2017.9.11.)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조선산 직물. 의류완제품 전면 수입금지, 정제유200만 배럴. 원유 400만배럴 수출제한, LNG(콘덴세이트 전면?

이전글 2019. 양심수후원회 신년하례식
다음글 2018. 12. 20. 양심수석방을 위한 촛불기도회

목록보기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