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연구회' 前간부 등 '보안법 위반' 체포 및 압수수색
| 2011년 03월 21일 (월) 17:00:18 | 고성진 기자 |
경찰이 21일 대학생 경제 학술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회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8시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직 회장 최 모 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대학생 6명과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 모 씨 등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최 씨 등은 2007년 3월 대안경제를 연구하는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초 진행한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끔찍한 공안사건이 몇 년 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정권이 대학생들을 탄압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음모적이고 파괴적으로 진행되는 탄압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공안 당국은 무고한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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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제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51명의 대학생까지 현장에서 전원 연행되어
동작, 서대문, 구로, 성동, 수서 경찰서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각 경찰서를 다니며 면회를 진행중에 계십니다.
[3월 23일 추가]
체포된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3명 중 2명 23일 새벽 석방
항의방문 중 연행된 51명 중 50명도 22일 밤 석방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중 최일영(35), 하인준(24) 씨 등 2명을 23일 새벽 5시 30분경 석방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현재 공안당국에 구금돼 있는 사람은 최호현(37)씨만 남게 됐다.
또한 21일 오후 홍제동 대공분실에 찾아가 이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된 대학생 51명 중 50명도 22일 밤 10시경에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을 미신고 불법집회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방되지 않은 한 명은 다른 건과 병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이적규정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23일 오후 1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 백원우, 백재현, 유선호, 전현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2일 대학생 연합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정권이 코너에 몰리면 마지막 카드가 공안정국 조성이다”라며 “자본주의연구회는 공개적으로 활동한 동아리인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헌법상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대학생들의 순수한 연구활동에 국보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신공안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본주의연구회는 ‘쾌도난마 한국경제’, ‘케인즈 평전’, ‘88만원 세대’를 읽던, 대학생 학술동아리 단체”라면서 “이 단체는 500여 명의 지식인과 명사가 강연하고 6000여 명이 수료한 대안경제포럼을 주최한바 있다. 촛불시민을 폭력연행하고 네티즌들을 구속 수사한 이명박 정권과 경찰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문 탐구 행위마저 범죄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조현오 청장은 “2009년부터 제보를 받아 줄곧 수사를 해왔던 사안”이라면서 “중간수사 발표 때 왜 이들 대학생들을 수사, 연행하게 됐는지 알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중의소리 기사 발췌
최호현 전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