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부당한 검찰 구형을 규탄한다!


지난 2월 3일 검찰은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당원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당원에게는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사람들에 대해 ‘종북 마녀사냥’으로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탄압한 것이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이 ‘내란음모’의 조직적 실체로 주장한 'RO'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일한 증거라는 녹취록은 수백군데나 왜곡되고 조작되어 누더기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130명이 대한민국을 뒤흔들만한 폭동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황당하고 궁색한 논리까지 펼쳐 ‘내란음모’가 검찰의 ‘상상’속에서 조작된 허위임을 스스로 고백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탄압은 21세기판 유신독재시대의 용공조작극에 다름 아니다. 통합진보당을 탄압하여 민주진보세력을 위축시키고 분열시켜 자신들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지만 국내외의 10만의 탄원서가 말해주듯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이 사건 재판부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무죄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하루빨리 석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4년 2월 6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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