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내란음모에 유죄선고 사법부의 정치판결 규탄한다!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이상호, 조양원, 김근래 당원에게 각 7년, 홍순석 당원 6년, 한동근 당원에게 4년을 선고하는 사법폭거를 자행하였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검찰의 부당한 구형을 규탄하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치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에서 무죄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나 결국 재판부는 정치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사법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프락치의 법정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에 일관성이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하는가 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RO’에 대해 "RO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주의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마녀사냥식 정치재판으로 향후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을 예상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유신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미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심판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롯해 ‘이석기의원 제명안’ ‘이석기의원 방지법’ 등의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외세와 함께 동족을 향해 침략전쟁연습을 벌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측의 진보세력의 씨를 말리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북반통일 종북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 여론몰이식 정치판결,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자들의 무죄석방과 통합진보당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이다!
2014년 2월 19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