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문적 욕구, 학자적 양심에 따라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면서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치학자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쇠사슬에 묶여 인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2. 경북대하교, 경희대학교, 오산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맡았던 양심수 이병진 님은 이명박 정권이 ‘촛불 항쟁’이 잠잠하지고 보복 탄압을 자행하던 시기, 국가정보원의 기획 수사에 의해 2009년 10월 29일 구속되었습니다. 당일 오산시장 이기하의 거액의 뇌물비리가 폭로되던 바로 그날 고정간첩 사건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거액의 시장 비리사건을 간첩 발표로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10여 년 전에 그가 인도에서 유학하고 있을 당시,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남북 관계 현안을 토론하고, 북을 다녀 온 행위까지 ‘간첩’ 행위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강력범죄’에 부과되는 것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3. 장래가 촉망되던 정치학자인 이병진 님은 힘들여 쌓아 온 모든 것들을 한 순간에 잃고 지금 전주교도소 감방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그와 함께했던 야당 정치인들, 학문적 동지들마저 혹시나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봐 두려워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정이 파탄 나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4. 이병진 님은 공안기관이나 일부 수구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남북 관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해 평화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정치 학도로서의 소신을 실천에 옮겼을 뿐입니다. 돈 벌이와 협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북한을 드나드는 건 용납하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필요한 남북 민중 간의 교류, 학문적 연구를 위한 교류마저 철저히 차단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율배반입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 할 반인권 악법입니다.
5.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공안기관에 의해 왜곡, 날조된 ‘이병진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날개 꺾인 채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30대의 전도유망한 정치 학도를 구명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갈망하는 여러 인권, 사회단체들과 민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일시와 장소 >
■ 일시 : 2011년 6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서울 동작구 본동 435 진안상가 나동 2층
☞ 9호선 노들역 3분 거리, 1호선 노량진역 10분 거리, 홈페이지(http://lodong.org) 약도 참고.
■ 문의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상철(010-9238-1120, 02-790-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