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교정 당국 규탄 기자회견
1. 여는 말씀(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경과 보고(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집행위원장)
3. 규탄사(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
4.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교정 당국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 ‘종북 공안 몰이’ 중단하고,
교도소 환경 개선과 재소자 인권 보장에 힘써라!
이명박 정권 퇴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 이명박 집권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늠할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저들은 부정부패의 화신, 1% 부자들의 친구가 되어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고, ‘법치’라는 미명아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을 닥치는 데로 잡아 가두었다. 하지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은커녕 대선을 앞두고 사악한 ‘종북 공안 몰이’를 계속하면서, 양심수를 늘려가고 있다. ‘종북 공안 몰이’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덧칠된, 근거 없는 ‘색깔 공세’에 불과하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선거에 이겨 ‘더러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술책이다. 덕 보는 자들은 오로지 현 정권과 새누리당이며 피해자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다.
4월 총선 직후 부산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전문 강사 초빙 순회 강연’이 진행되었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강사는 뜻밖에도 특정 정당과 몇 몇 노조의 이름을 들먹이더니, “간첩의 지령을 받고” 있는 “종북 세력”, “암세포”니 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군대와 학교,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기관들이 국민 혈세를 뿌려가며 ‘종북 공안 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가눌 길 없다.
이러한 ‘색깔 공세’는 곧장 양심수들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하순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장민호, 이병진 씨를 비롯한 ‘공안수’ 6명의 모든 서신을 검열하고, 정치적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광기어린 공안 탄압의 진실과 정권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내려진 이번 조치는, 형집행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명시된 ‘서신 무검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인권 침해다.
교정 당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교정·교화’ 목적 달성을 위해 재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낙후된 교정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감옥의 인권 상황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분노에 찬 재소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교화 방송국’을 만들어 억지 교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정 당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다!
- 우리의 요구 -
-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한 채 교도소 안에서 ‘종북 몰이’ 강연회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행정 책임자를 파면하라!
- ‘공안수’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모든 서신을 검열하도록 규정한 위헌적인 <수용업무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극심한 서신 검열로 고통 받고 있는 ‘공안수’ 6명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 다수의 재소자들이 원치 않고,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교화 방송’ 중단하고, 재소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TV 시청권과 라디오 청취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라!
- 민주주의 파괴하는 ‘종북 공안 몰이’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2년 7월 19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공안 당국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겨레]‘재소자도 인간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4343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