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칠님의 편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언론보도에 지금 이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그리고 미래가 있는가? 하는 분노마저 느낍니다.
재판장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항소심은 11월 14일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무죄 판결 할리는 없다는 판단 그대로 였습니다. 변론때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의한 재판과정의 영상녹화 요구, 공판조서 작성날짜를 변론날짜가 아닌 실제 작성날짜의 기록 요구, 전회의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들어가며 신랄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계신 분들도 법 조항을 따져가며 재판 진행하는 모습에 응원을 보냈고, 구치소 호송 직원들도 표시나지 않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제 상고심이 남아 있으나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12월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시내버스 해고자 복직 투쟁 중, 경성여객 관련 형사1건 민사1건 재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먼저 출소하신 오승기님께서 접견오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국현안 등 많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는 유신독재 망령 부활정권은 곧 무너지리라 확신합니다.
형법 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를 정권의 하수인들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꼬봉인 검찰과 재판부는 왜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주고, 수사기관도 자백과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라는 취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투쟁 중이신 한영수님의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통해 무제한 저항을 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 가슴에 항상 새기겠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가 되지 않겠습니다.
2014. 1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진아교통 해고노동자 이종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