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승리를 위한 평화,통일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1. 취지
2012년 한국 총선과 대선, 미국 대선을 비롯, 북측이 표방한 강성국가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중요한 정치일정이 연달아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다룰 북미회담과 6자회담 등 군사적 대결체제의 근본적 전환도 모색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북정권 붕괴정책, 일방적 한미동맹 강화, 군비증강 등 남북관계 파탄, 평화 파괴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반북대결분위기 속에서 국가보안법 전면화 등 민주적 권리의 파괴 상황도 목도하였음.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조직사건 조작, 사회단체 탄압,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안보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들도 드러나고 있음.
2012 총선, 대선 등을 계기로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각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인 평화, 통일 영역의 의제 역시 사회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쟁점화시킴으로써 총선, 대선 시기의 유의미한 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안보정국 조성으로 국민적 저항을 무마시키고 보수세력 결집을 꾀하는 움직임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에, 평화, 통일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의제들을 공론화 하기 위한 연대를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5시
□ 장소 : 민주노총 중회의실
□ 순서
1) 2012년 주요 의제들에 대한 발제, 토론
군사훈련
핵안보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천안함
제주 해군기지
한미동맹 현안 / 군비증강 등
국가보안법
등등
2) 2012년 승리를 위한 공동대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