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심수를 외면하고 이재용을 선택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지금껏 매달 양심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2021년 6월자로 정리되어 공지된 대한민국의 양심수는, 만 8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 6명이다. 대부분 '사문화'되었다고 알려진 국가보안법의 생생한 피해자들이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명의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되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여 만들어지는 '양심수'와 '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외쳤던 우리 시민들은 박근혜 독재정권을 성공적으로 무너뜨리고 난 후,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던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리라 기대했다. 최소한 적어도 촛불 이후 정권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으리라, 기존 피해자들도 모두 석방되고 정치적 사면복권을 받으리라 예상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수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8월 9일, 이 정권은 5년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을 단행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6명의 양심수를 끝까지 외면하고, 기존 규정까지 바꿔가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을 선택했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한 '맞춤식 가석방쇼'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 찌는 듯한 더위에 독방 안에 수감된 양심수들을 생각하며 그나마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한오라기 실낱같은 바램들도 이제는 모두 분노로 바뀌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당당히 선포한 현 정권을, 6명의 양심수 대신 이재용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더 크게 외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의 정방향이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완전히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2021년 8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