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여당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했다. 그 사실이 대선 전에 드러나자 경찰은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발표하였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이 타오르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공개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행위이다.
경찰과 법무부가 나서 은폐를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그리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세계 유례 없는 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익을 훼손한 역적행위이다.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국정원이 하는 짓을 보면 과거 악명 높던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은 4․19혁명을 촉발시킨 3․15부정선거를 연상케 한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저지른 추악한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은 맨주먹으로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87년 6월 민주항쟁을 격발시킨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사건을 보라.
“탁”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거짓 발표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두환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말았다.
이들 역사적인 사실들은 정권이 정보기관을 정치도구로 이용하면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인 국정원 사건을 박근혜정권이 축소 은폐 하려 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촛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을 방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엇 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또 다른 물 타기로 촛불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열망 앞에 어떠한 꼼수나 탄압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3․15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독재정권을 국민들 선두에 서서 타도한 우리 4월혁명 세대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법대로 엄중 처벌하라
- 부정선거 자행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013년 7월 5일
사월혁명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