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라!
1. 4일 20개 탈북자단체는 기자회원을 열고 북한의 조준사격 위헙 등에 상관없이 8-10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2. 정부는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3.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사이 군사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북 전단 살포행위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정전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5. 정전협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전협정 위반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한반도 전쟁 위험을 그만큼 높이는 행동이다.
6. 대북 전단 살포가 탈북자 단체 등 일부 정파의 이익에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보 등 국익에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통일부 등 정부당국이 이를 규제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7. 앞으로 정부 당국은 전단 살포, 대북 비난 방송 등 심리전은 정전협장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에 장애가 된다는 걸 명심하고 일체의 심리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8. 2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신지호, 권경석, 차명진, 강석호, 나성린, 박상은, 이은재, 이두아, 조전혁)이 임진각에서 자신의 이름을 쓴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선 것은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단히 경솔한 행동으로 이같은 일을 다시는 벌이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역시 규제해야 한다.
2011. 3. 5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 원성희, 황보윤식,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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