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MB정부와 한나라당은 친미 선물의 도구 ‘한미 FTA 강행처리’ 중단하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정부 여당과 국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청에 따라 한 시라도 빨리 한미FTA를 통과시켜야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를 못 믿겠다며 색깔론과 비방, 자체 질타론과 같은 여론전과 심지어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FTA 협조 서한을 보내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이 한미FTA마저 국회 비준을 못하는 등신’이라며 자체 질타론까지 동원해 강행처리에 광분하고 있다.
한미FTA는 ‘반미선동의 도구’가 아니라 ‘친미 선물의 도구’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12가지가 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붕괴되고, 미국의 완벽한 경제 예속국이 된다. 미국 대도시에서 국민들의 ‘점령시위’가 보여주듯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자국 내 경제 회생의 출로가 없다. 이런 조건이다보니 미국은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 예속 협정을 강요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위기 출로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하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이 무서워 FTA 강행처리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때에 색깔론, 질타론까지 동원하여 민심을 거역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행처리’ 따위의 이 같은 책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고도 입은 살아서 나불대던 이완용 매국노 집단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미국과 1% 재벌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