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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삼성SDI 직업병피해자 1인 시위와 대법판결 그리고 서초경찰서


오늘 6/21, 울산 삼성SDI 직업병피해자 故 박진혁씨 아버님과 대동맥증후군으로 발목봉합과 절단으로 편생을 살아가야하는 정기운차장, 비인강암으로 고통 중인 김송희씨가 남문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또한 서영기씨가 3차에 이어 이번에도 연대하여 1인 시위를 함께 하였다.


삼성재벌은 직업병피해자들에 대한 모략과 중상을 당장 멈추고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격려방문을 해 준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즉각 때려치워라!


-뭐가 집시법위반이란 말인가!


-격려차 방문한 노동자들이 1인 시위자들과 구호라도 외치고 동조한 적이

있는가!


-울주경찰서 정보과 담당형사까지 나서서 회사의 집시법위반 신고 운운하며

직업병피해자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적어도 회사관리자가 아닌 형사라면 시위자들이 서로의 간격을 몇m 떨어져해야 불법집회가 아닌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인사차장이 대법원 판결 운운하는 소리와 하등의 다를 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니 경찰이 삼성의 개라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


울산 삼성SDI 인사차장이나 형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당시 대법원 판결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다


<연합뉴스 2011년 9월 29일>


=>대법 "1인 시위자 주변에 운집하면 불법시위"


집시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 명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미리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위에 서 있었다면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49)씨 등 협력업체 전직 근로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전 계획에 따라 피켓은 한 사람이 들고 복수의 사람이 그 주변에 서서 시선을 모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벌여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별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 등은 2007년 1~2월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반발,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 명이 피켓을 들고 나머지는 옆에 서는 방식으로 8일 동안 17차례에 걸쳐 옥외시위를 공동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 한 명이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다른 피고인들이 그 주변으로 모여든 사실이 인정돼도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bullapia@yna.co.kr


즉 지금의 직업병피해자들의 1인 시위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맞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퇴근 후 현장노동자들이 1-2명 격려차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 마저 회사는 겁먹고 택도 없는 대법원 판결 운운하며 촌놈 겁주듯이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회사와 형사는 1인 시위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삼성본관 집회신고는 한 달 이상 걸려,,,

오늘 서초경찰서를 방문하여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2005년 사망하신 故 황민웅씨 7주기 추모집회 신고를 하러 갔다가 놀라 기절할 뻔 했다.


삼성재벌이 파견한 모 용역업체에서 이미 30명을 떼거리로 줄을 세워놓고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에 아연 실색한 것이다. 그리고 삼성집회를 하고자 하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민주노총 화학섬유 4명을 포함하면 적어도 매일 24시간 한달 5일을 서초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먹고 자고 싸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MB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 품격을 초하류기업 삼성족벌이 말아 먹고 있다.


삼성본관 정문 앞에서 추모집회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을 경찰서 앞에서 살아야 한다니 기네스 북에 등재될 세계 톱 뉴스 감이다.


=>삼성재벌을 규탄한다.!

->삼성족벌 더러운 꼴 보기 싫다. 삼성본관을 이왕이면 유럽으로 이전하라!

->이건희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분향소를 본관 1층에 모셔라!

->이건희와 그 아들 이재용은 백혈병 등 사망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이 짓밟히고 있다!

->삼성족벌 무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노동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삼성화재는 한용기책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가족에게 사죄하라!


2012.06.21

삼성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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