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화체제 없는 ‘연합전구사령부’안은 모자바꿔쓰는 ‘꼼수’일뿐이다

평화체제 없는 ‘연합전구사령부’안은 모자바꿔쓰는 ‘꼼수’일뿐이다
- 미국은 북미고위급회담을 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미·남양국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15년 12월 전작권전환 이후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고 단일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해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남군(남코리아군)장성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남미군사령관이 맡게 되며, 연합전구성군사령부(육·해·공군, 해병대, 특수전)가운데 공군을 제외한 나머지 사령부는 모두 남군장성이 맡는다. 과연 이렇게 되면 남코리아군과 미군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작전권·자주권을 되찾게 되는 것인가.

전쟁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능력이 없는 남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미7함대전력은 항공모함 몇척, 구축함과 순양함 수십척, 잠수함 등 웬만한 나라 군사력 전체를 능가하는 전력이므로, 남군이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미잠수함의 행동은 국가기밀에 속해 더더욱 알 수조차 없다. 또한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장직과 공군구성군사령관직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지휘권을 넘기는 것은 시늉일 뿐 미군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그 본질은 달리 될 수 없다.

그래서 북은 19일자 보도를 통해 미국이 ‘미·남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오기로 한 것은 높아가는 미군철수여론을 무마하고 남코리아에 영구히 주둔하여 북침야망과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하였다. 또 허울뿐인 지휘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 미군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MD)가입문제 등을 들씌우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미·남연합사를 미·남연합전구사령부로 대체하고 남코리아군에 지휘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모자만 바꿔썼을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북의 주장대로 미·남이 의도한 것인가. 오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사례가 많다. 현재 미·남의 본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16일에 북이 미국에 제의한 북·미고위급회담이다. 이 회담이 열리고 그 제의에 나와있듯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된다. 그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증거로 당장 8월의 미·남을지포커스렌즈부터해서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재래식이든 첨단이든 무기반입을 금지하며 특히 주남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남연합전구사령부를 내오며 미군이 코리아문제에서 빠지려고 하는 의도가 맞다면 이렇게 하지않을 이유란 없다.

만약 이런 의제를 가진 북·미고위급회담을 미국이 거부하거나 그 회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남연합전구사령부’안은 주남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하는 또다른 ‘꼼수’일 따름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당장 북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하고 남은 미국에게 북의 제안을 수락하라고 압박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치한 ‘꼼수’를 부린 미국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으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통일을 이루기 위한 환경조성에서 거꾸로 행동했다는 전민족적 지탄을 받으며 국내·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