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즉시 퇴진하라!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에 맞선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월31일 오후5시40분경 서울역고가다리 위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산화한 이남종열사의 희생이 민중들의 가슴속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정부”라면서 박근혜정부의 본질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박근혜사퇴’와 ‘특검실시’를 주장하였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 1년동안 진행된 가혹한 노동탄압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현대자동차 박정식열사, 삼성노동자 최종범열사까지 민주노조를 지키고 비정규직철폐를 위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천박한 자본주의사회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친재벌 반노동자정책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해고이후 목숨을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24명을 위로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쌍용차노조의 분향소를 박근혜파쇼정권은 야만적인 강제철거로 응답하였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과 악덕자본들은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무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통제하며 결국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파기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시키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진주의료원폐쇄로만 36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오히려 반성은커녕 의료사영화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작년 5월 방미때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 34개를 28년간 운영할 수 있는 돈, 1조8000억원을 아파치가디언헬기구매명목으로 고스란히 미국에게 바쳤다.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 정부와 한전은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기는커녕 왜곡하며 지난달 31일 '송·변전설비주변지역보상법' 국회본회의 통과로 공사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지급, 반값등록금실현 등의 복지공약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고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넘어가려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수서발KTX주식회사 면허발급의 방식으로 철도사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사영화)가 아니다’라며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면서 철도사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직위해제·고소고발·손해배상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승적으로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도 징계와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지도부체포영장 중에서 해결된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 사영화방지논의를 위해 요구했던 국회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허울만 갖췄을 뿐이고, 철도산업민영화방지조항법제화요구에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미·남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한심하게도 미국과 재벌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은 전교조·공무원노조공안탄압에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조작과 통합진보당강제해산시도 등으로 파쇼폭압의 도수를 점차 높이더니 급기야 민주노총사무실까지 폭력적으로 불법침탈하며 파쇼폭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게 반기를 든 모든 민중들과 박창신신부를 비롯한 양심적 종교인들까지 이른바 ‘종북’으로 매도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에게 정치란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외국자본·매판재벌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몰아주며 그 과정에서 떡고물과 정치비자금을 챙기고는 그럴듯한 논리와 여론조작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새누리당과 같은 친미·친재벌파가 권력을 쥐고 외국자본·매판자본들이 그 권력의 배후에 있는 한 오직 1%의 ‘안녕’만 있을 뿐이다.
게다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반북호전정책으로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어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낳고있다. 미·남·일 합동군사연습으로 북침핵전쟁책동을 일삼더니 급기야는 지난해 두번이나 핵항공모함이 출현하며 전쟁위기를 급고조시켰다. ‘맞춤형억제전략’에 ‘3단계선제핵타격계획’, ‘집단적자위권’ 추진까지 ‘3종세트’로 북을 위협하고도 모자라 북최고존엄모독으로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니 코리아반도는 말그대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이 유지되다가는 반드시 코리아반도에 미증유의 전쟁사태가 벌어져 극동은 물론 세계가 핵참화를 입는 인류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전쟁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이 땅의 노약자들이고 노동자·기층민중들이다.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이 계속되는 한 노동자·민중에게 미래와 꿈은 없다. 갈수록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희생과 민생파탄, 전쟁책동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시키는 길뿐이다.
망설이거나 주저할수록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은 더욱더 파쇼폭압의 탄압도수를 높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속출할 것이다. 이남종열사의 유언대로 민중들이여 두려워말고 일어나야 한다. ‘제2의 이남종’열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상을 앞당겨야 한다.
2014년 1월3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