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반격통문64호]온 겨례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한찬욱입니다. 
 

지인들에게 매달 초에 보내는 서신을 동지, 선생님들과도 공유하고 싶어 보냅니다.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결하였다.

이는 34일이나 앞당겨 작년 12월 19일 서둘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필두로 민주세력을 해산하기 위한 신호탄이자 국면전환용임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이는 김이수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다수임이 증명되었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 소결에서

" ‘민중주권’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계급·계층적 기초에 해당하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현재의 정치체제·제도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개정 강령은 “반민주 제도와 각종 악법을 철폐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개혁을 추구”하고,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우선하는 경제운영을 통해 민생경제를 확립”한다고 하여 급진성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계급, 계층의 연대와 연합에 기초한 대중정당으로서 2004년 원내 진출 이후의 달라진 사정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거에 의한 집권전략을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적 결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놓여 있는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하는 내용들이 아니다. 지금도 각국의 이른바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북한 추종성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여주는 국정 운영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적어도 북한이 대외적·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분명하고, 그들의 정치적 노선이 표면적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내세웠던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태동하였고,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즉, 이 현상의 원인을 오직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했기 때문이라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북한의 통일방안과 유사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청구인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주된 취지는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데, 사실 이는 노태우 정부 이후 여러 정부에서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정당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적 정신들과 시각들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을 겪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며 민주노동당의 2011년 6월 강령 개정에 숨은 목적 존재 여부와 피청구인의 북한 체제의 추구,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대해 말하였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최근 주요결정(http://www.ccourt.go.kr/cckhome/kor/event/adjuList.do)]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과 조중동 그리고 종편 등 수구 반동들의 세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전국에 대한 영향력도 아직은 철옹성입니다.

뿐만아니라 작년 가을 구타, 고문, 살인 등을 일삼았던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도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하 선열들은 독립운동을 할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한것도 아니고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4월 혁명때 진영숙(한성여중 2학년) 열사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례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라며 유서를 쓰며 우리들이 아니면 누구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희 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미 대중들은

이제

더 물러설 곳도 없는,
더 내려설 곳도 없는,
또 3년을 인내할 여유가 없습니다.

총반격 투쟁!!!

그럼, 2015년 2월 주요 행사 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주요 일정과 행사 안내  

2월에도 작년 5월 17일부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매주 토요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주최로  저녁 6시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월혁명회 163차 월례발표회

* 민중진보진영 단합대회

일시 : 6일(금) 오후 6시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장소는 미정, 자세한 내용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ijunnong.net/ver2010/index.php)    

* (가)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을 위한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