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님의 편지
김익 사무국장님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지난주에 안병길 회장님과 한상렬 목사님이 면회를 오셔서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상렬 목사님이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실제 모습도 활기차고 건강해 보여 기쁨니다.
안병길 회장님께서도 깊은 애정으로 제 안부를 묻고 살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서신검열 민사 항소심 재판이 지난 6월 9일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7월 17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입니다.
첫변론재판에서는 1심에서 기각된 <수용관리 업무지침>, <공안(관련)사범교화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정보사항처리부>에서 비공개 처리로 누락시켰거나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서류들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남부교도소, 안양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에 서신검열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의견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여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보낸 편지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서 서신검열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개인끼리 주고 받은 서신을 검열하여 동향을 살피고 있음을 피고측에서도 밝히고 있는데도 서신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지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신검열의 기준이 얼마나 당국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신검열은 재소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이는 재소자를 위축시키고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인권적인 일입니다.
서신검열이 부당한 정치적 탄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당한 서신검열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이끌어 내신 송상교 변호사님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항소심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병진 올림
2015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