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영치금과 후원회보 잘 받았습니다. 항상 배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비처우등급 상향불허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9일 신청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을 4월21일 받았습니다.
2012년 2014년 2015년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모두 공개하였으나 2016년 2.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1107호)는 부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분공개’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세부기준 및 기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분류심사시 수형자가 심사기준에 적합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방어적인 기재로 사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제4호에 의거 ‘부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5월 19일 받은 구속노동자후원회의 배미영님의 편지에 의하면, 배미영님이 인터넷으로 ‘분류처우 업무지침’ (법무부 예규 1107호, 2016.2.1. 시행)의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인터넷의 정부 법령집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 접속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미영님이 인터넷의 법령집에서 출력한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확대하여 보니 ‘본문’이 아닌 ‘부칙’을 비공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는 인터넷에 공개된 법령조차 ‘부분공개’처분을 내리는 폐쇄적인 교정행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천명이 넘는 수용자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무시하고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 전근대적인 ‘강제수용소’ 개념의 교정행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 교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비록 배미영님을 통하여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원문을 모두 받았지만 잘못된 교정행정의 시정을 위하여 ‘부분공개’처분의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수후원회 이정태 운영위원님께서 대구교도소에 전화하시어 저의 경비처우등급 상향불허의 이유를 따지시자 제가 ‘인성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인성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많은 저는 지정된 모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껏 다른 수용자들과 섞여 어떤 교육이나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건강검진시에 나가는 것이 유일합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혼자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한 달에 몇 번씩 진행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고지를 하고 받도록 하면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한 번도 통보받지 못한 ‘인성교육’을 거론하여 핑계를 대는 것뿐입니다. 제가 3월부터 경비처우 등급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며 분류심사과 직원과 2차례, 분류심사과 과장과 1차레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구실 팀장과도 면담을 하였으나 ‘인성교육’ 불참에 대한 문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답변을 ‘점수’가 모가란다는 것이었죠. ‘인성교육’이 원인이라는 걸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인성교육’ 불참이 문제라면 4월 11일 경비처우등급이 결정되기 전인 3월에 ‘인성교육’을 통고하고 받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3월부터 경비처우등급 문제를 제기하였고 분류심사과와의 면담을 3월 16일 하였으니 시간은 충분하였습니다. 거의 매주 인성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의 절차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의 이병진님도 5/6 재심사를 앞에 두고 4월의 소득점수가 갑자기 6점으로 하락하여 분류심사과로부터 1급으로의 상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경학 동지는 직접 뵙고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저와 아주 가깝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가슴속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수희 부의장님, 이상호 동지께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생각하며 든든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마지막 언덕입니다. 다들 즐겁게 생활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운영위원님 전화까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2일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