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32
19 국가보안법 무죄사건 양심수후원회 2023.04.19 124
18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9
17 국가보안법 과잉적용,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박정근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 규탄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1.11 14532
16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579
15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82
14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30020
13 국가 폭력과 0.75평의 ‘광장’, 그리고 주체적 삶의 ‘틀’ file 양심수후원회 2022.08.11 103
12 國家保安法 폐지법률안(민변) file 양심수후원회 2021.04.08 159
11 [토론회] ‘종북좌파 담론과 마녀사냥으로 본 민주주의의 위기’ file 양심수후원회 2012.06.12 10862
10 [20120625] “이적표현 이메일, 단순소지 처벌안돼” 양심수후원회 2012.07.18 19312
9 [11/3] 소위 ‘왕재산조작사건’ 불법․과잉수사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1.15 12578
8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토론회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090
7 2014 2015 국가보안법적용 실태 file 양심수후원회 2016.06.20 1443
6 2011_03_17_여전한 족쇄, 국가보안법: 학문과 표현의 자유, 그 길을 묻다 file 양심수후원회 2011.03.21 11589
5 2011 국가보안법토론회 발제및 토론문 file 양심수후원회 2011.12.08 11524
4 2008년 국가보안법 일지 moyamo 2009.08.03 20372
3 200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토론회 자료집 - 민변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3161
2 '월북(?)' 기장 수사, "전형적인 마녀사냥 수사" 양심수후원회 2011.10.26 9733
1 '왕재산 사건' 참고인 소환 74명, 김성복 목사 조사거부 선언 양심수후원회 2011.11.03 1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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