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

평화행동은 “정상회담 이후 북은 수감된 미국인 송환, 평양 인근 ICBM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반면 “미국은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평가했다. 평화행동은 “이른바 빅딜로 불리는 미국의 요구는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요구”이며 “미국은 두 정상이 만나 평화를 합의한 것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한미연합훈련은 ‘19-1 동맹’, ‘19-2 동맹’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훈련들이 계속 되고”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고 미국의 핵공격 연습인 ‘글로벌 썬더’에 남한을 참가”시키는 등 전쟁훈련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가능하다”며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와 전쟁연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중당도 이날 대변일 논평을 통해 “현 단계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1년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보를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며 “남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관계가 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중당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의무나 다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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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행동 기자회견문>

 

미국은 북미 싱가포르 합의 이행하라!

 

역사상 최초로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 평화를 약속하고 1년이 흘렀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탄했으며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북미 간에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향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정상회담 이후 북은 수감된 미국인 송환, 평양 인근 ICBM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하며 이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상회담 이전의 압박을 이어갔다.

 

2월 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로 끝이 났다. 당시 미국은 북의 핵 시설을 미국으로 반출 할 것과 관련 인원을 민간으로 배치할 것 등 단번에 비핵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빅딜로 불리는 미국의 요구는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요구였다.

 

이후 미국은 두 정상이 만나 평화를 합의한 것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5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던 북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 밖에 있는 북의 재산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전쟁연습도 계속 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19-1 동맹’, ‘19-2 동맹’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훈련들이 계속 되고 있다. 미군 소속 정찰기가 수도권을 감시하고 있으며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함선이 서해를 감시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2차례 발사하고 미국의 핵공격 연습인 ‘글로벌 썬더’에 남한을 참가시키는 등 전쟁연습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압박 전술을 통해 북한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요구하고 있다. 상호간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적 행동이 아니라 북에 일방적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이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방적인 요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상호간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와 전쟁연습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라!

 

2019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선언 1주년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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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변인 논평>

 

북미관계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에 부쳐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하길 바란다.

 

현 단계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북미공동성명을 지키기는커녕 지난 1년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트럼프가 중단을 선언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간판만 바꾼 채 계속하고 있다. 또 선핵폐기론으로 되돌아간 협상안을 들고 나와 2차 회담을 결렬시키더니 제재위반 명분으로 북한 화물선까지 끌고 가 억류하였다.

 

이렇게 미국은 북미관계를 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관계가 1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8천만 겨레 누구도 북미관계가 격화되어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합의일 뿐 아니라 8천만 겨레의 지향이자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만들어갈 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의무나 다하기 바란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