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에서

공안조작 벌인 국정원, 시민들 “국정원 해체하라”

3일 오전 11시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주최로 민간인 불법사찰, 공안조작 음모 규탄 및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민중의소리

‘국가정보원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인물의 폭로가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김 대표’로 불렸다는 A씨는 과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팀으로 알려진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이 또 다른 공안사건을 기획하고 자신을 포섭했다고 폭로했다. 2000년대 중반 모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던 A씨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 인연이 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3일 오전 11시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주최로 민간인 불법사찰, 공안조작 음모 규탄 및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14년 10월경부터 5년여에 걸쳐 1억원을 지원하며 시민단체에 프락치를 심어두고 민간인 불법사찰을 전방위로 전개해왔다”며 “범죄집단 국정원은 한 치도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내란음모사건 출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조작의 올가미를 던졌다는 사실”이라며 “카메라까지 사주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데에서 치밀함과 집요함 또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구명위는 “2014년 당시 국정원은 협조자에게 ‘RO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며 “앞서 양승태 대법원조차도 RO는 실체가 없다고 했다.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재판일지언정 차마 거기까지는 판결문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괴물을 억지로 조작해내려고 한 것이 이번 공작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개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안 조작 음모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현주소”라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호언장담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대한 조직적 저항세력이 국정원의 실체다. ‘제2의 RO’ 공안 조작은 국정원 적폐세력이 국내수사권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며 “이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의원 석방’에 눈감은 결과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외면한데 따른 자업자득이다”라고 비판했다. 

구명위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며 “내란조작 국정원 관련자들, 나아가 ‘제2의 RO’ 공안 조작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억 주고 프락치 동원, 국정원 해체하라”, “민간인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구시대적 공안조작,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 공안조작 피해자,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찰 대상이 됐던 피해자도 직접 참석했다. 피해자 곽모씨는 2002년 대학 졸업 이후 현재까지 노동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A씨는 대학 선배인 곽씨의 아내 최모씨가 암 투병중이니 병문안을 목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녹취해오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씨는 “국정원 프락치 사건에 후배가 연루된 것을 알고 가장 먼저 후배의 신변이 걱정됐다. 모든 사람들이 몇 년 전 국정원 마티즈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6년 전 내란음모 사건이 생각났다. 그때도 이렇게 조작이 되었던 것이구나 싶었다. 어쩌면 이번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또 다른 프락치는 없는지 국정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국정원이 또 못된 짓을 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 그것도 사건조작을 위해 프락치를 동원하는 천인공노할 구태가 자행됐다”며 “국정원은 정치관여, 직권남용, 인권유린으로 예전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악명을 떨쳤던 기관이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정원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로 개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노동조합의 주요간부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며 과거 국정원이 노조파괴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발레오 만도, SJM, 철도민영화 파업 등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조사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정원의 노동자와 노동 간부 사찰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내란음모조작사건 피해자는 “최근 국정원 프락치 기사를 보며 지나간 상처에 대한 분노가 다시 터져 나왔다”며 “6년 전 국정원에 느닷없이 끌려가 RO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그들은 무를 유로 만들고 프락치에게 위증까지 사주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RO는 실체가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이석기 전 의원은 7년 째 감옥에 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잊은 지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개혁과 사찰 근절을 공언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이 지속됐고 제2의 RO사건을 만들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외면하고 피해자 구제를 방치한 현 정권하에서 이번일은 필연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