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 규탄 제1243차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방위비 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강요하는 미국 규탄

제1243차 민가협 목요집회 열려

 

(사)양심수후원회 사무국

절기상 입동을 하루 앞두고 늦가을이 완연한 7일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탑골공원 앞에서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조순덕)의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목요집회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연장 등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집회 여는 말에 나서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된 사람을 양심수라 한다’며 구속을 각오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미 대사관 담을 넘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과 자주평화통일을 외친 대가로 7년째 감옥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양심수로 예를 들며 발언을 시작했다.

 

권 명예회장은 최근 데이비드 스틸웰(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미 국무부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 협상대표), 마크 내퍼(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미 국무부 고위 관료 3인이 잇따라 방한한 것과 관련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을 한국에 강요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함부로 얕잡아보고 짓뭉개버리는 행패’라 말하며 분노했다.

 

“미국이 강요하는데 이 나라 지도자들은 벙어리처럼 말 못 하고 있다”고 개탄한, 권 명예회장은 “미국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인 요구인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주권국가로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며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 ‘동포를 겨냥한 한·미·일 군사동맹체’라고 말한 권 명예회장은 “일본의 과거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묻고 잘못된 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고 그것대로 해내야 된다”며, 최근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등 과거사 배상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지원하는 ‘1+1+α’ 방안을 제안한 것 등 일각에서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을 거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계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미국을 향해 ‘5배를 한 번에 올리려는 강도짓’이라 규탄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 관련해서는 ‘침략 동맹군으로 해외 파견 하자는 것’이라 말하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북이 손을 잡으면 어떤 세계의 강국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한 권 명예회장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며 발언을 끝마쳤다.

다음 발언으로는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박교일 대표가 나섰다. 박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의 주둔비 반환 및 철수를 주장했다.

 

이후 서울진보연대 한성 자통위원장이 발언에 나서 “미 대사관 담을 넘었더니 서울구치소 앞마당이더라”고 말하며, 방위비 분담금 미 대사관 항의 투쟁으로 구속되어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영상] 20191107_권오헌 명예회장 여는 말_제1243차 민가협 목요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