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관계 전면개선에 나서라!

(사)양심수후원회는 8월18일 미대사관앞에서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주최로 '한미합동전쟁연습 영구중단하라!며 김혜순 회장의 1인시위및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고 남북관계 전면개선에 나서라!

 

[사진 (사)정의 · 평화 ·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10일부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또다시 시작되였다.

 

지난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이어 4월에는 과거 '맥스선더(Max Thunder)'라는 훈련이 이름만 바꾸어 <한미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선제타격 핵심전력인 F-35A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하여 실시되었고, 5월에는 제4회 <한미연합공수화물 적재및 하역훈련>을 미군이 자랑하는 C-17 수송기가 처음으로 참여하여 실시 되었다. 6월에는 미 공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러그>가 한국공군과 함께 일본 항공자위대가 참가하였고, 7월에는 미국주도의 연합해상훈련인 <퍼시픽 뱅가드 2021>이 한국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참가하였다.

 

미국은 위와 같이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위해 북을 적으로 가상한 훈련을 매달 진행했을뿐만 아니라 군국주의로 무장된 일본과 함께 침략적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전쟁도화선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8월3일부터 16일까지 세계의 여러지역에서 ‘대규모해상훈련 <Large-Scale Exercise 2021: LSE-2021>’을 전개하여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정세를 긴장고조시키고 있다.

 

8월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이제까지 실시된 여러 실제 기동훈련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전쟁작전계획의 모자이크를 완성시키는 연합지휘소훈련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동족을 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한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북침핵전쟁연습이다.

 

현 당국은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방어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같은 훈련의 규모와 형식이 어떠하든 전쟁작전계획과 그 수행목적및 목표와 수단등 북에 대한 선제타격과 지휘부제거, 전면전을 포함한 대북 핵전쟁연습이라는것만은 명백하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배신행위이며, 남북대화의 실날같은 가능성도 무참히 없애버리고, 오히려 전쟁접경에로 이끌면서 남북관계를 엄중한 파국에로 몰아가게 하였다. 그로 하여 지금의 정세는 어떤 위기를 불러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4일 방위사업청은 제13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벌여놓고 총사업비 : 약 3조 5,100억 원을 들여 여러가지 살인무장장비개발 및 성능개량사업에 천문학적액수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붇는다고 한다. 그러나 1조원이면 비정규직로동자 28만 6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 있고, 4조원이면 7살미만의 어린이들과 70살 이상의 어르신들,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치료를 할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민생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합동 군사연습은 한시도 중단한적 없이 무조건 감행하고 있고,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방비와 천문학적인 첨단살인무기들의 구매는 국민들의 삶을 더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경제가 이미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으며 국민들의 경제적수입도 그만큼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인무장장비개발, 성능개량에 힘을 쏟으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중지하여야 하며, 군비경쟁과 첨단살인무기도입을 중단할때만이 남북관계를 전면개선할수 있으며, 우리민족끼리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인정한다.

 

또한 해마다 수조억원이 들어가는 주한미군주둔비를 민생문제해결에 돌려 국민의 삶과 복지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양심수 후원회는 동족대결, 북침핵전쟁연습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전면개선하여 남북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 등 인도적인 문제가 빠른시일내에 해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라!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군비경쟁 첨단살인무기구매 중단하고 코로나 민생예산 확충하라!

 

 

2021년 8월 18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