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구잡이 실적 쌓기"

시민사회, 前 서총련 의장 석방 및 '난치병' 치료권 보장 촉구

2009년 06월 29일 (월) 13:00:2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서 김하얀 전 서총련 의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지난 24일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의장을 지냈던 김하얀(29) 씨에 대한 연행이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구잡이 실적 쌓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연행과 구속이 명백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과잉 수사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하얀 씨가 3년 전 학생시절 활동을 구실로 구속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김하얀 씨는 학생시절과 졸업 후를 포함하여 그 어떤 공안기관의 출두요구서나 수배를 받은 적이 없었던 바, 이는 3년 전의 활동이 수사대상이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데는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마구잡이 실적 쌓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강희락 경찰청장의 지시로 소위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이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고, 이미 30여 명의 시민이 검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의도적인 계획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정권의 위기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거니와 막무가내로 시민들을 연행해가는 공안기관의 행태는 명백히 반민주적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공안정국이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작년 류선민 한총련 전 의장.전교조.실천연대에 이어 올해 범민련 간부들. 이희철 한총련 의장 등이 잇달아 구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이 공안정국 조성의 칼날로 쓰여지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은 이적단체 양산을 넘어 개인의 시민권을 짓밟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 공동준비위원장은 "1년 4개월여 동안 정책 전반의 위기를 죽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김하얀 씨에 대한 구속 수사의 문제점도 나왔다. 김 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어 허리와 관절에 통증이 매우 심한 상황으로 절대안정이 필요하며, 염증과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희귀성 난치성 질환인 '베제트병'도 앓고 있다. 김 씨의 직장동료 신동훈 씨는 "하얀이에 대한 구속수사는 너무나 잔인한 수사"라며 "최근 두, 세 달 동안 몸은 안 좋고 생계 문제로 인해 고민을 거듭하다 본인과 회사 차원에서 합의하고 휴직을 결정한 것인데, 잡아가라고 휴직을 결정한 것이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씨는 "하얀이는 1시간 여 이상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했고, 눈물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도 봤다"며 "또 1시간 가량 누워있기 위해 점심을 굶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단체들은 "지병이 있음에도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김하얀 씨가 최소한의 치료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구속된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이라며 "하루빨리 김하얀 씨를 석방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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