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공안당국'의 '공안' 딱지 떼기

검찰이 '공안(公安)' 부서의 명칭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 정국'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안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안녕'이나 '민생' 등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되레 '공공의 안녕'을 위협해 온 검찰이 이미지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안통'으로 불리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등극' 시기와 맞물렸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경찰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경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검찰에 뒤질세라 '안보위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100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던 김하얀 씨 연행을 비롯해, 30일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됐다.

반민족처단협의회 경북지부장 김 아무개(40) 씨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 문제가 돼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불과 일주일 사이에만 3건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올 5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굵직굵직한 '조직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심수후원회가 현재(2009년 6월 20일)까지 파악한 구속된 '양심수'는 106명. 이명박 대통령 취임(2008년 2월 25일) 이후 9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보안법 관련자는 13명으로, 최근 인터넷 논객 '개굴이네집' 양현구 씨, 이희철 전 한총련 의장 등을 합하면 2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3일, 이날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30여 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더욱이 ‘6.15대회’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관계자 등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준비 중인 이들까지 감안한다면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의 한 원로인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평균적으로 양심수가 70여 명을 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10여 년 가운데 가장 많은 양심수들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수들이 더 많아질 경우 분명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양심수가 200명만 넘게 된다면 정권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검찰의 '공안' 딱지 떼기가 '겉치레'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안당국의 '색깔 버리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