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독재정권 저항, 강력 전개할 것" | ||||||||||||
최상재 체포, '기획수사.인권침해' 의혹... 불난 집 기름 부은 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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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이 2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것과 관련, 검.경의 '기획수사' '인권침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언론관계법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으로 들끓고 있는 반발여론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최 위원장 체포를 언론노조의 총파업 돌입 전인 17일부터 이미 준비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박용만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과 면담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최 위원장에게 영장발부를 검찰과 논의했다고 한다. 그 시점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날치기되기 훨씬 전"이라며 "경찰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항의와는 관계가 없이 언론자유 사수투쟁과 관련된 전반적인 언론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도 "17일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은 상태로 야간문화제는 물론 국회 진입 등이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이다. 경찰 측이 주장하는 업무방해 역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경이 언론노조의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막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미리 최상재 위원장 체포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짓지도 않은 죄를 미리 예견하여 소환장을 조작하고 조작된 소환장을 하루 간격으로 발부하고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같은 날 발부하는 등 그야말로 검.경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미쳐 날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이지만,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소인이 돼야 할 <MBC>와 국회는 고소.고발 조치를 한 적이 없다. "막내 딸 보는 앞에서 양팔 꺽고 수갑 채워" 인권침해 논란 이날 경찰의 체포과정에서는 폭력연행 등 인권침해 의혹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배광욱 부위원장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 이뤄졌다.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민주노총의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언론노조를 보호하고 조합원이 다 잡혀들어 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도 논평을 내 "오히려 긴급 체포, 강제연행 대상은 재투표, 대리투표로 국회법을 위반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다. 또한 국회 CCTV 공개를 거부하여 부정투표 증거를 은닉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라고 맹비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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