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를 뺀 특별사면은 정의 실현에 대한 도전 | ||||
<기고> 이명박 정부의 ‘설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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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정부는 지난 12일자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계형 사범 955명을 특별사면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 건을 해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로 인한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중․소 상공인이나 소액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며 소액 경제사범 중 초범이거나 과실범인 경우에만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이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