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이명박정권은 연말연시 특별사면에서 부정비리 중경제사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과 비리 정치인과 재계인사 수십 명을 사면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면서 정작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은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4조5천억에 달하는 차명자금을 조성하고 1천억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그야말로 중경제사범의 전형으로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배임죄와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명박정권은 다시 경제회생과 동계올림픽유치, 재계의 사기진작이라는 기만적인 이유를 내세워 사면권을 행사하여 범죄자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오히려 동계올림픽 유치를 망치는 것이고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은 선친의 유훈을 받들어 무노조경영이라는 부도덕하고 반노동자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제침체의 주범이며 온갖 불법비리의 원흉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후 생계형 운전기사, 보수언론의 사장,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을 포함하여 30만여명을 특별사면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은 보다 준엄하게 행사되어 사법부의 잘못된 법집행을 바로잡고 정치적 포용력을 베풀어 사회 대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비리 재벌에 대해서만 관용을 베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반사회적인 통념을 국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종교적 교의로 또 사상 이념 등 주의주장으로 인종과 계급적 차별, 체제에 의한 탄압, 생존권 투쟁 등으로 감옥에 갇힌 이른바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감옥에는 오랜 수배생활을 하다 구속된 윤기진 전 한청련의장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쟁취를 위해 활동한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 이충연위원장과 일심에서 검찰의 진실 은폐를 위한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피해자 등 철거민들, 또한 노동3권이라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대전운수노조 김달식 본부장과 노동자들,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으로 사측의 살인적인 해고에 맞서 싸운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과 국민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해 언론종사노조원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수 등 이명박정권 들어 감옥이 넘쳐나고 있다.
또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하다 구속되었다가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석방된 범민련활동가들은 석방 중에 재판에 계류되어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탈당하고 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 빈민 철거민들을 공권력이라는 억압기구를 동원하여 과잉집압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과잉진압으로 목숨을 앗아갈 뿐 아니라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하여 치료받아야 할 노동자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며 감옥에 갇혀있다.
애초에 양심수들은 그 어떤 이름의 범죄자도 될 수 없고 감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양심수들에 대한 인신구속은 결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정권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의 전철을 밞으며 반민중 반노동자 반통일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친미사대외교의 결과물인 한.미동맹강화와 반북대결정책 부자감세 등 친재벌 기업정책, 비정규직법 개악 등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면권 행사 때마다 양심수들을 한결같이 제외시키고 권력을 등에 업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삼성 등 부도덕한 재벌총수에게 사면권을 남용하여 왔다.
지금이라도 이명박정부는 정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건희 등 부정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양심수들을 우선 사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에게 이 사회의 주체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민주주의 달성과 인권존중, 불의에 맞선 정의의 실현을 통한 국민화합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