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 앞세워 관권선거 자행하는 독재정권 심판하자
알다시피 4월 21일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희락)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한나라당이 교육감선거 불법개입과 관련하여 이미 고발되어 조사 중인 바, 경찰들까지 ‘좌파세력 선거전략’을 파악하라는 문건까지 버젓이 돌리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23일 중앙선관위가 독재경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선거정보 수집은 경찰의 고유 업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 등으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경찰 문건에 대해 조사계획이 전혀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떠넘겼다. 이렇게 사태를 키우던 선거관리위가 어찌어찌해 4월 30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그러나 5월 9일 ‘2010유권자희망연대’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의 관권선거’를 즉각 수사하지 않고 있고 미적대고 있다.
검찰은 성접대 혐의씻기에 바쁜가.
독재경찰이 작성, 배포한 문건에는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등 좌파세력의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세력의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내용이 버젓이 있다. 선관위 변명대로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정보 수집’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범죄 문서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강희락은 일개 경감의 짓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범죄물증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정황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혐의가 짙다. 수사를 안 할 이유,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욱 사태가 심각한 것은 경찰청장 강희락이 본청 정보과의 경감급 직원이 결재없이 보낸 문서라고 발뺌하며 보인 꼬리 자르기식 처방은 선거개입중단 의사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독재경찰의 정치사찰, 선거개입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행여 정치검찰, 삼성떡검, 성접대 검사에게 경찰의 관권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것 같아 일이 참 맹랑하게 되었지만 멀쩡한 검사들이 있다면 당장 제 본분을 다해야 한다.
사태는 사실 검찰, 경찰이 공권력의 선거개입 방지책을 내놓거나 단속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정부패 전력을 훈장으로 여기는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 경찰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사태해결의 근본 처방은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의 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체 민중은 금권, 관권선거를 짓부수고 반드시 이번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대참패를 안길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6월 선거에서 독재폭정을 심판하지 못하면 한나라당 이명박은 기고만장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남북대결, 부자감세, 4대강 초토화, 비정규직 양산, 교육비 폭등, 농민수탈, 빈민양산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차떼기당 성추행당 전쟁당 한나라당에게 민중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분명하다.
전체 민중들은 이번 6월 선거가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현명관 식의 금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눈에 불을 밝혀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식, 선거관리위원회 식의 관권선거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자.
2010년 5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