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1. 불법 감청(도청) 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장주영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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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안수사기관의 각종 활동과 그 통제방안 - 장주영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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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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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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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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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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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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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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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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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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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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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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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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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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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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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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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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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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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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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Date2009.05.06 By양심수후원회 Views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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